'LH 전관' 483명 업체 91곳 포진…1년간 8096억 수주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출신 전관 500여명이 재직 중인 업체들의 최근 1년간 LH 관련 사업 수주액이 80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 퇴직자 현황 시스템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10월 이후 LH 사업을 수주한 업체 91곳에 LH 출신 퇴직자 483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업체들이 1년간 수주한 사업 건수는 355건, 수주액은 8096억원이었다.

2009년 출범 이래 LH에서는 지금까지 4700명이 퇴직했다. 연평균 퇴직자는 약 270명 규모다.

LH는 2023년 임대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 이후 지난해 10월 '퇴직자 등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해당 시스템 DB에는 든 공사 및 용역 계약 또는 심사시 제출받는 퇴직자재직현황 확인서를 입력하고, 그해 10월2일 계약건부터 입찰 제약 등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이번에 파악된 업체에 재직 중인 LH 출신들은 LH가 마련한 '전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정 의원실의 설명이다.

LH는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해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 ▲2급 이상 퇴직자 또는 해당 업체에 임원 이상으로 재직 중인 퇴직자 등을 전관으로 규정한다. 이로 인해 퇴직 후 3년이 지나면 사실상 관리망에서 벗어나는 셈이다.

불공정 행위로 과징금·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은 업체들이 제재에 불복해 LH사업을 수주한 사례도 있었다. 최근 공정위로부터 입찰 담합으로 23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건축사사무소 20곳 중 3곳에 LH 출신 38명이 근무 중이다.

한 예로, A 업체에는 LH 출신 26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해당 업체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 당시 감리를 맡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한 감리 담합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과징금 31억원을 부과받은 B업체에는 LH 전관 10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C업체에는 LH 부장, 전문위원 출신이 임원급으로 재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LH는 퇴직자 등록 시스템이 구축된 지난해 10월 이후 수주 업체에 한해서만 전관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준호 의원은  "사업구조 직접시행 전환으로 공적 역할이 더욱 강화됐음에도, LH의 혁신 의지는 아직도 미흡하다"며 "LH 개혁위원회가 연말까지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만큼 철근누락·입찰 담합 업체 전수조사, 나아가 건설업계 전수조사를 통해 곳곳에 포진한 LH 전관 규모를 파악해 만연한 부정부패 구조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LH는 "전관을 통한 입찰비리 등 이권 개입 소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LH 혁신 방안에 따라 공공주택 시공·설계·감리 업체 선정 업무를 조달청에 이관했다"며 "LH 용역 심사 · 평가 과정에서 전관 업체에 대해 감점을 부여해 전관업체 수주를 사실상 배제하고 있으며, 실제 전관업체와의 계약 실적은 0건"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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