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고성 속 종료…조희대, 사퇴 질문에 끝내 침묵

[서울=뉴시스] 남정현 우지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3일 대법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 첫 날이 여야 간 고성 속에 끝났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국감장을 이석한 뒤 약 12시간 만에 재입장해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 제기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의 회동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조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혐의가 드러났다"며 "대선 개입을 감추기 위해 사법부를 이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법사위 국감이 종료되기 전 국감장에 재입장해 종합답변을 통해 "저의 개인적인 행적에 대해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미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 바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일부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 언급된 사람들과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또 "대법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전원합의체 구성원의 1인에 불과한 이상 판결 이외의 방법으로 이견을 드러낼 수는 없다"며 "저는 오랫동안 법관으로 재직해 오면서 재판 절차와 판결의 무거움을 항상 유념해 왔다"고 했다.

아울러 "오늘 국정감사 과정에서 위원들께서 질문하신 취지를 깊이 생각하고 되새기면서 사법부의 신뢰를 더 높이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후 추 위원장이 같은 당 박지원 의원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부여했지만 여야 간 고성으로 인해 제대로 진행되지 못 했다. 다만 박 의원은 조 대법원장에게 "사퇴할 용의가 있는가"라고 물었지만, 조 대법원장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일부 국민의힘 의원은 위원장석 주변으로 나와 추 위원장에게 항의했고 추 위원장은 이를 제지하고 마무리 발언을 진행했다.

추 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결국 예외를 계속 적용하다가 다섯 번의 예외를 통해서 직권남용 혐의를 드러낸 것"이라며 "정치 개입, 대선 개입을 감추기 위해서 사법부를 이용한 것이 밝혀진 것이나 진배가 없다"고 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묻겠다"며 "조희대 대법원장께서는 대상사건 기록을 언제 대법원장실로 갖고 가서 보시게 됐나"라고 물었다.

이후 조 대법원장이 답변하지 않고 침묵하자 "끝내 침묵으로 일관하시면 이 광경은 국민께서 잘 판단하시리라 믿는다"며 "지금 보이시는 모습은 국민주권이 왜 군림하는 사법 수장의 모습밖에 볼 수가 없다.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10분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감에 출석해 인사말을 한 후,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허용하지 않아 자리를 지켰다.

추 위원장은 야당의 반발 속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응답을 강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질의에 답변은 하지 않은 채 이석하지 못하다, 오전 11시39분께 여당 의원들의 질의가 모두 끝나고 감사 중지가 선포된 이후 국감장을 퇴장했다.

통상 대법원장은 감사 개시 직후 인사말을 하고 법사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자리를 옮기는 것이 관례다. 대법원장을 대신해 법원행정처장이 의원들의 질의를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