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고래 예산 삭감 탓에 계엄?…산업장관 "계엄 사유라 생각지 않아"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삭감을 12·3 비상계엄 사유 중 하나로 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계엄의 사유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정관 장관은 13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송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이유로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삭감을 들고 있다"며 "과학적 검증도 부족하고 의혹 투성이인 실패한 사업에 대해 예산 삭감을 한 것은 오히려 국민으로부터 동의 받고 지지 받을 일이 아니냐"고 물었다.

또 "산업부 내부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지만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일부 참모가 하락된 지지율 반등에 도움이 된다며 브리핑을 강행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들어본 적 있느냐"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언론에 난 것은 본 적이 있다"며 "계엄의 사유라고는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산업부가 헌법소원 심판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기업에 대한 처별 규정을 담고 있어 기업활동에 장애가 있으므로 문제가 있다'며 사실상 위헌 소지가 있다는 식으로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처벌보다는 예방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답변한 것 아닐까 생각한다"며 "안전은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가치이다. 업무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충실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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