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산하기관 개인정보 4만건 유출…정보보호 예산은 삭감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최근 5년간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산하기관에서 개인정보 4만여건이 유출됐지만 정보 보호 관련 예산은 도리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와 산하기관에서는 2022년과 지난해, 올해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개인정보 4만116건이 유출됐다.

우선 국토부에서 2022년 12월 거축행정시스템(세움터) 오류로 주민등록번호 2만7863건이 유출됐고, 지난해 4월에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구축 중 오류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전세사기피해주택 주소와 송달주소 등의 개인정보 57건이 화면에 표시됐다.

이외에도 국립항공박물관에서 지난해 1월 온라인 학습 시스템 해킹으로 성명, 생년월일 등 개인식별정보 1만1029건이 유출돼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스팸문자 피해가 일어났다.

올해 4월에는 LH에서 성명과 휴대전화 번호, 청약 배점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게시해 1167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그러나 국토부가 제출한 국토부 및 산하기관의 최근 5년간 (2020~2024년) 개인정보관련 예산 편성 현황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던 LH와 항공박물관의 예산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국립항공박물관은 2020년 1억7200만원에서 지난해 2000만원으로 예산이 88.4% 감소했고, 같은 기간 LH도 57억3600만원이던 개인정보 예산이 19억7200만원으로 65.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인천국제공항공사 60.8%,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63.8%로 개인정보보호예산이 감축됐다.

김정재 의원은 "유출기관들이 개인정보 예산을 대폭 삭감해왔다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했다는 방증"이라며 "앞으로 국토부가 개인정보 취약 기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개인정보를 맡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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