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복지부 자료 받아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김건희 여사표 사업으로 알려진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올해에만 부정 결제 사례가 3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으로 상담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사례도 드러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마음투자 사업의 부정 의심 결제는 296건으로 집계됐다.
상담사나 이용자가 해외 체류 중일 때 결제된 사례가 273건, 심야인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 결제된 사례가 23건이었다. 이 중 152건은 상담사가 사실을 인정하고 자진해 결제를 취소했다.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 상담을 총 8회 제공하는 사업이다.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0~30% 차등 부과된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 100만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이용자는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정황도 곳곳에서 드러났다. 전북 김제시의 한 상담센터의 경우 대학교수를 겸직하고 있는 센터장 A씨는 무자격자에게 '챗GPT로 가짜 상담 기록을 만들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해진 상담 시간(50분)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다음 상담 결제가 이뤄지는 등 부정 결제 정황도 포착됐다.
김제시는 사실을 인지한 후 해당 센터에서 상담받은 119명의 상담자를 대상으로 방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상담장소 기관 방문 위반' 42명, '서비스 제공 기록지 대리 서명' 2명, '1회 상담 50분 이상 미준수 및 1:1 상담 원칙 위반' 2건을 확인했다.
그러나 김제시는 위반 사항 중 1회 상담 50분 이상 미준수 및 1:1 상담 원칙 위반 사실만 인정하고 해당 센터가 받은 상담비용 7614만원 중 109만원(1.4%)만 환수 조치했다.
하지만 의원실이 A센터장의 강의 시간 등 근무시간을 교차해 분석한 결과 164건은 강의 시간에 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시간 내 결제가 중복된 건수도 67건이었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지난해 마음투자사업 우수 지자체 대상으로 선정해 포상금 2000만원을 지급했다.
김선민 의원은 "복지부 주관의 특별감사를 하고 이상 결제 탐지 시스템 전면 재설계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