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해외무역관 73% 투자유치 성과 '0'…국민 세금만 축낸다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지난해 129개 무역관 중 투자유치 실적이 전무한 무역관이 94곳(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관성 없는 성과 지표에 성과 부풀리기 의혹도 제기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국민의힘·경북 구미시갑)이 11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해외무역관 운영 실적을 점검한 결과 일부 무역관의 성과가 전무하거나 '사업 미수행'으로 조사돼 법적 설립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조에 따르면 코트라의 설립 목적으로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 투자 및 해외시장 개척,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성과를 보면 다수의 해외무역관이 이러한 법적 취지와 동떨어진 운영실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자근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기준 코트라는 85개국에 131개의 무역관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4개의 무역관이 신설되는 등 무역관 확장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작년 129개의 무역관 운영성과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을 기록한 무역관은 35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94곳은 사업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률상으로 전 세계 코트라 조직망이 투자유치 기능을 기본 임무로 가져가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트라는 투자유치 전담 무역관(뉴욕, 실리콘밸리, 런던, 싱가포르 등)을 두고 나머지 무역관은 투자 비담당으로 분류해 주로 무역·수출 지원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사의 성과 지표 또한 매년 변경돼 2022년에는 '신시장 개척 실적'이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실적'으로 변경됐고, 2023년에는 '성약바이어 확대 실적'이 '디지털 무역확대 실적'으로 대체되는 등 일관성 없는 성과 지표로 평가를 어렵게 하고 성과를 부풀리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된다.

현재 코트라는 131개 무역관에 404명의 직원이 파견돼 운영비로만 작년 기준 330억 수준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약 1415억원이 무역관 운영비로 지출됐다.

구자근 의원은 "성과 없는 무역관 존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경영 효율성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며 "코트라는 설립 취지에 맞는 무역관 정비와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년 성과 지표를 바꾸는 대신 '코트라 해외조직망 운영규정'에 따른 일관된 성과 평가 체계를 마련해 저성과 무역관에 대한 실질적 폐쇄 및 통폐합, 기능 전환 등을 통해 국민 세금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개선해아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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