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올해 1~8월, 기업 회생보다 파산이 1.7배 많아"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기업의 파산 신청이 회생 신청보다 1.7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김도읍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5년 8월 법인 파산 및 회생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1~8월까지 법인 파산 신청은 1459건, 회생신청은 876건이었다.

올해 들어 8개월 간 회생신청보다 파산신청이 약 1.7배 많은 것으로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하면 올해 연말에는 그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질 수도 있다고 김 의원은 전망했다.

실제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기업 회생보다 파산신청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생신청 변화는 ▲2020년 892건 ▲2021년 717건 ▲2022년 661건 ▲2023년 1024건 ▲2024년 1094건이었다. 같은 기간 파산 신청은 ▲2020년 1069건 ▲2021년 955건 ▲2022년 1004건 ▲2023년 1657건 ▲2024년 1940건이었다.

기업 회생은 기업이 부도를 내거나 파산위기에 처했지만 법원의 결정에 따라 법원이 지정한 제3자가 기업활동 전반을 관리하는 제도다. 기업 회생은 미래 수익이 있다는 전제 하에 영업을 유지하며 구조조정 등을 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평가된다.

반면 기업 파산은 경제적 파탄에 있는 기업이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법원에 신고해 자연자산을 정리하고 채권자들에게 배분하는 절차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 등 기업을 옥죄는 법들과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고 앞으로도 이러한 반시장적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업들은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판단하고 파산이라는 최악을 선택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며 "정부와 여당이 시장 경제를 극단적으로 붕괴시켜 지금까지 겪어 보지 못했던 경제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