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의원 "NST 감사위원회, 사실상 마비상태"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정부출연연구기관 감사전담조직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감사위원회가 사실상 작동 불능상태라는 지적이 국회서 제기됐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23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의 감사전담조직으로 지난 2022년 NST 감사위원회가 출범했으나 피감 출연연 파견인력으로 일손 채우기에 급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이 NST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출연연 23곳 중 최근 4년간 단 한 차례도 감사를 하지 않은 기관은 7개(30.4%)에 이른다. 반면 특정감사와 종합감사를 한 해 동안 중복해 진행한 기관은 5개(21.7%)로 나타났다.

이는 NST 감사위원회의 감사기능이 사실상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중 하나다.

특히 NST 감사위원회는 자체 인력 부족으로 피감사기관인 출연연 직원을 파견받아 인력을 보충하고 있다. 감사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자체 채용하기보다 출연연 직원을 파견받아 일손 채우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최근 4년간 NST 감사위원회에 파견된 출연연 직원은 총 41명으로 연평균 약 10명이 파견됐다. 4년 평균 전체 인원 96명의 약 42.7%가 파견직원인 셈이다.

출범 이후 진행된 특정·종합감사 총 23건에 투입된 파견인원은 전체 감사참여인원 222명 중 38.7% 수준인 8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8건의 감사는 전체 감사참여인원 중 파견인원이 50% 이상였고 2건은 100% 파견인원으로만 진행됐다.

이로 인해 감사 전담조직의 제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는 비난이 나온다.

실제 최근 국가보안기술연구소(국보연)이 소장을 위해 720만 원짜리 안마의자를 구입하고 고위직 14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으로 포장한 힐링여행을 진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최근 NST 감사위원회는 국보연에 대한 감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

또 한국천문연구소(천문연) 센터장이 2013년 5월부터 친인척을 대표로 내세워 설립한 기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144건, 약 25억 원 상당의 용역과 연구과제를 몰아준 사실이 우주항공청 감사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 곳도 NST 감사위원회 출범 이후 감사가 진행된 적이 없다. 천문연은 우주항공청 출범 전인 지난해 4월까지 NST 산하 기관였다.

한민수 의원은 "정부가 내년부터 일반·복무감사까지 NST 감사위원회가 진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통 연구행정의 중앙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NST 감사위원회 기능을 확대하기에 앞서 현재 기능과 구성을 점검하고 감사전담조직이란 목적에 맞게 전문인력으로 구성,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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