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8개월 앞…野 단체장 집중 겨냥한 사정 칼날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2026년 지방선거를 8개월 앞두면서 사정당국의 칼날이 충북지역 야권 단체장을 향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에 이어 보수 성향의 윤건영 충북도교육감까지 수사·내사와 재판을 앞두고 있다.

충북은 수도권, 경남 등과 함께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단체장 탈환을 목표로 하는 지역이어서 수사의 파장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김영환 충북지사를 둘러싼 사법리스크는 확전되는 양상이다.

돈봉투 수수 의혹과 30억원대 금전거래 의혹으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에 오른데 이어 최근에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국회로부터 검찰 재수사 촉구와 위증 혐의 고발까지 압박받고 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현재 김 지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로 수사 중이다. 그는 지난 6월26일 오전 집무실에서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으로부터 현금 5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윤 회장이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과 250만원씩 분담하기로 하고 이를 김 지사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지난 8월21일 도정 사상 최초로 도지사 집무실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지역 사업가와 30억원대 금전거래를 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공수처 수사 대상에 올랐다.

김 지사는 2023년 10월 서울 북촌의 본인 명의 한옥과 토지를 담보로 A업체로부터 30억원을 빌렸는데, 이를 두고 지역 시민단체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 공수처에 재고발했다.

국회행정안전위원회는 김 지사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행안위는 김 지사가 지난달 10일 국회 기관보고에서 '(미호강) 제방 절개가 없었다", '(참사 당일) 그 순간에 폐쇄회로(CC)TV를 보고 있었다'는 발언이 허위 증언이라고 보고 있다.

김 지사는 돈봉투 거래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한편 경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내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업체와의 금전 거래는 통상적인 이자를 납부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일 뿐이고, 국정조사 위증 혐의도 조사 과정에서 이미 해명된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충북의 수부도시인 청주시의 수장인 이범석 청주시장도 사법리스크에 직면했다.

이 시장은 오송참사와 관련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법정에 선 전국 1호 단체장으로 기록됐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이 시장의 입장에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최대한 빨리 1심 무죄 선고를 받아내 사법 족쇄를 풀어야 하지만 재판 속도는 더디게 흘러가고 있다.

여기에 최근 꿀잼도시 사업과 관련해 이 시장 측근 비리 의혹이 불거졌고,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매각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한 경찰 내사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은 골프 접대 의혹으로 검찰의 내사를 받고 있다.

윤 교육감은 지난 5월11일 세종시의 한 골프장에서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등과 함께 골프를 쳤는데, 골프 비용 등을 윤 회장이 대신 냈다는 의혹이다.

이런 내용의 신고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교육감은 이에 대해 "이 문제로 교육가족과 도민에게 걱정을 끼친 점은 대단히 송구하다"면서도 "법적으로 문제될 처신을 하지 않았다"고 의혹을 강하게 일축했다.

그는 "골프비는 현금으로 부담했고 자녁식사도 접대 받지 않았다"며 "사업 특혜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단언했다.

도지사와 교육감, 청주시장이 동시에 수사와 재판에 연루된 사례는 충북 정치사에서 처음으로, 수사·재판 결과에 따라 상당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시민사회단체는 연일 성명과 기자회견을 통해 이들 단체장에 대한 수사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이를 두고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정과 수사 이슈를 이어가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해석한다. 김 지사와 윤 교육감, 이 시장 모두 내년 지방선거에서 재선 도전이 유력하다.

야권 단체장을 겨냥한 정치적 압박이라는 시각도 확산하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선 출마가 유력한 현직 단체장 흠집내기 아니냐는 뒷말까지 나오고 있다.

지방선거가 8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특정 정당 소속 단체장이 집중적으로 수사 대상이 되는 상황은 정치적 해석을 피하기 어렵다.

여권은 "철저하게 수사하라"며 공정한 법 집행을 강조하고 있지만, 해당 단체장과 야권은 표적 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 지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근거도 없는 정황만으로 광역단체장이 50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며 "이번 수사는 나를 겨냥한 정치적 공세이자 표적 수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공교롭게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정 칼날이 야권 단체장에게 초점이 맞춰진 모양새"라며 "단체장 수사는 여론의 파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어 수사당국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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