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화된 '3년 연속' 세수 펑크…확장재정 속 국채이자 폭탄에 건전성 우려↑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기정사실화하면서 정부 재정 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경기 둔화 속 민생 대응과 성장 지원을 위해 확장 재정을 이어가야 하지만, 국채 발행 확대가 불가피해지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 부담이 재정 건전성에 치명적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단기적 세수 보전이나 국채 발행 확대만으로는 재정 불안 요인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세입 기반 확충과 지출 효율화를 병행하는 중장기 재정운용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5일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한 것보다 2조2000억원 부족할 것이란 관측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올해 국세수입이 369조9000억원에 그칠 것이란 전망인데, 이는 지난 6월 추가경정예산(추경) 전망(372조1000억원)보다도 2조2000억원(-0.6%) 적은 수치다.

앞서 기재부는 올해 세수 부진이 예상되자 지난 6월 발표한 추경 예산에서 감액 경정을 통해 국세수입 전망치를 본예산(382조4000억원)보다 10조3000억원 줄인 372조1000억원으로 조정한 바 있다.

추경이 없었다면 올해 본예산 대비로는 12조5000억원의 세입이 나라 곳간에서 비었을 것이란 뜻이다. 이로써 사상 초유의 3년 연속 '세수 펑크' 우려도 짙어졌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과 2024년에도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가 벌어진 바 있다. 2023년에는 당초 추계했던 예산보다 56조4000억원이 덜 걷혔고, 2024년에는 30조8000억원이 펑크났다.

문제는 12·3 계엄 사태와 트럼프발(發) 관세 위협 등으로 경기 침체 그림자가 짙어지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확장 재정’을 내세우면서 향후 재정 적자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기재부는 이번 2조2000억원 세수 결손에 대해 불용(집행되지 않은) 예산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세입 기반 자체가 약화된 상황에서 이런 땜질식 대처로는 근본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불용 예산으로 단기적인 세수 부족을 메운다는 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경기 하강 국면에서 확장 재정을 무리하게 축소하기도 어렵지만, 그렇다고 세입 기반이 약한 상태에서 지출만 늘리는 정책은 재정 지속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국채 발행 규모가 커진 데다, 고금리 장기화로 새로 발행되는 국채의 이자율까지 높아지면서 이자 부담이 빠르게 늘고 있다. 이로 인해 세입 둔화와 맞물린 재정 압박은 한층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기재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채 이자 지출은 올해 32조원에서 2029년 44조7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불과 4년 만에 40% 가까이 불어나는 셈이다.

그러나 세입은 이 같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기재부 전망에 따르면 국세 수입은 올해 382조4000억원에서 2029년 457조1000억원으로 늘어나는데 그쳐 증가율이 20%에 불과하다.

이는 같은 기간 국채 이자 증가율(40%)의 절반 수준이다. 연평균 증가율로 보면 국세 수입은 4.57%인데, 국채 이자는 8.75%에 달해 격차가 매년 확대되는 구조다.

국세 대비 국채 이자 비율은 올해 8.4%에서 2029년 9.8%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국세 수입의 10%가량이 '나랏빚' 상환에 묶이게 된다는 뜻이다. 이미 지난해 처음으로 8%를 넘어선 데 이어 내년에는 9%대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조세지출 구조조정과 지방세 확충, 국채 발행을 통해 확장 재정 정책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조세지출 구조조정은 절감 규모가 연간 수조원대에 불과하고 지방세 확충도 지역별 세원 편차 탓에 한계가 명확하다.

국채 발행 역시 이미 국가채무가 140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시장 부담을 키울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정부는 증세와 같은 본격적인 세입 확충 방안이나 중장기 재정 건전화 전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구조적 재정 적자를 메울 현실적 방안이 부재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재정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지출 구조 개혁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증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온다.

오정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처럼 세입 기반이 약한 상태에서 확장 재정을 지속하면 결국 시장의 신뢰를 잃고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가 명확한 재정운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출 효율화와 재정 규율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도 "확장재정을 위해선 결국 재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불가피하게 증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며 "지금처럼 국채 발행에만 의존하는 방식은 한계가 분명한 만큼, 조세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증세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