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여기저기 넘쳐나는 현수막…불법 투성이?

[천안=뉴시스]최영민 기자 =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후보군들이 추석 명절을 맞아 시민들에게 자신을 알리기 위해 내걸고 있는 현수막이 '불법 투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뉴시스 취재 결과, 현재 충남 천안시내 곳곳에는 충남도지사, 충남교육감, 천안시장, 충남도의원, 천안시의원 등에 출마하려는 정치계 인사들의 현수막이 넘쳐난다.

이들은 하나같이 시민들에게 즐거운 한가위를 보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만 실제 시민들에게 이 같은 메시지의 의미가 100% 전달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은 "너무 많은 현수막들은 오히려 공해"라며 "정치인들의 저 같은 메시지도 명절을 즈음한 지금에만 그칠 뿐 평소에는 시민들과 얼마나 소통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없다"고 직격했다.

이들 현수막 대부분은 지정된 게시대가 아닌 길거리 곳곳에 아무런 제재 없이 걸려 있어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

더욱이 천안시는 정당과 정치인들을 위한 정당현수막 게시대를 따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게시대를 이용하는 정당과 정치인들은 극히 드물다.

취재과정 중 정당현수막 게시대에 자신의 현수막을 내건 정치인들 그리 많지 않았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일부, 진보당의 현수막들만 볼 수 있을 뿐이었다.

현재 천안의 경우 동남구 4개소, 서북구 6개소 등 총 10개소의 정당현수막 게시대가 있다.

정당현수막 게시대는 아니지만 일정 절차를 거쳐 천안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에 게시한 이들도 적지 않았다.

이처럼 합법적으로 게시할 수 있음에도 불법 현수막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민주당 측의 정치인 A씨는 "국회의원이나 각 지역구의 위원장 정도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걸로 알고 있다"며 "현재 천안시의 정당현수막게시대는 정당이 정말 필요로 하는 곳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그곳을 꺼리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천안 동남구청 관계자는 "동남구의 경우 지난달 25일부터 약 일주일 동안 구청 자체로 240여 현수막을 철거했고 각 읍면동이나 용역에서 철거한 것까지 합하면 약 400여개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통 정치인들이나 정당들은 시민들의 눈에 잘 띄는 교통섬이나 교차로 인근을 선호하지만 지정된 곳이 아닌 이상은 모두 불법"이라며 "행정안전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지켜지기가 어렵다. 현재 있는 정당현수막 게시대는 정당의 시각에서 보기엔 가시성이 떨어지는 곳이라는 의견들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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