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총리 17년 만에 부활…AI 컨트롤타워 과제는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승격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AI전략위원회에 예산 조정 권한을 부여하고, 과기정통부에 AI 창업·성장 지원 기능을 추가하고 중장기적으로 산업통상부를 산업별 특화 AI 부처로 추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2025년 정부조직개편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조정·집행할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먼저 지난 6월 대통령실에 AI미래기획수석을 신설하고, 9월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AI전략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과기정통부에 'AI 정책'을 명시하고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했다. 기존 AI 전담 부서를 '국'에서 '실'로 격상·강화했다.

우선 국가AI전략위원회의 정책 조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AI 예산 배분·조정에 대한 사전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의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국가AI전략위는 대통령령에 근거한 심의기구로, 부처 간 정책 조정 기능은 추가됐지만 예산 배분·조정 기능은 없다. 기획예산처장관이 부위원장으로 참여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준화 입법조사관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연구개발(R&D) 예산 배분·조정을 심의하는 것처럼, 국가AI전략위도 R&D에 포함되지 않는 AI 예산의 조정 수요를 고려해 예산 배분·조정 의견 제시 권한을 갖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 중국, 프랑스 등 주요국은 AI 정책 조정 기능이 대통령 또는 최고정책결정권과 일체화돼 있어 조정 효과가 강력한 반면, 한국은 국가AI전략위가 대통령령에 근거한 심의기구이므로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별도 방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번 확정된 과기정통부 장관의 부총리 겸임은 2004년 9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노무현 정부에서 운영된 이후 17년 만이다.

정 조사관은 "이번 부총리는 과학기술과 AI 관련 정책을 모두 조정해야 하므로 기존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국가 혁신과 AI 시대의 기술·경제·사회·인재양성 문제를 아우르는 '혁신부총리'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단기적으로 확대된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에 AI 창업·성장 지원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AI 인프라와 기술개발의 성과가 빠르게 산업·경제 분야로 이어지도록 과기정통부가 민첩하게 초기 사업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외국에서도 중국 공업정보화부, 싱가포르 디지털개발정보부 산하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프랑스 경제재정산업디지털주권부 등이 AI 기술개발과 창업·성장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정 조사관은 "국가AI전략위원회와 부총리 조정 아래 AI 기술개발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와 산업별 특화 AI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가 협업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고서는 이번 AI 분야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컨트롤타워의 총괄·조정 기능 및 주무부처의 집행 기능 강화로 평가했다. 부처 간 대규모 기능 이관·조정 없이 이루어진 조직 개편이라는 것이다. 이에 AI 정책 추진 과정에서 추가적인 조직개편 또는 기능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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