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파견검사, 역사적 소명 갖고 업무에 임해"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은 30일 "파견검사를 비롯해 내란특검의 구성원들은 모두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업무에 열심히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내란특검 내부에서는 파견검사들이 복귀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없는지' 물음에 "직접 전달받은 건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3대 특검 중 하나인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서는 파견검사 40명 전원이 '특검 파견 검사들의 입장문'을 민 특검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정부조직법 개정과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혼란스럽다며,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해 민생사건 처리에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김건희 특검뿐만 아니라 내란 특검(56명), 순직해병 특검(14명)에도 검사가 파견돼 있는 만큼 이러한 김건희 특검 내부 분위기가 다른 특검으로 확산하는 게 아니냔 우려가 제기된다.

박 특검보는 수사 기한 종료 뒤 공소유지 계획 관련 질의에는 "법률에 공소유지는 특검 지휘하 특검보, 파견검사가 공소유지하게 돼 있고, 특검보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파견검사만 출석해도 공소유지가 가능하게 돼 있다. 직접적으로 수사하고, 사건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파견검사의 역할이 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외환 혐의 관련 2차 소환 조사에 별도 의견서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불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이날 당장 3차 소환 통보를 할 계획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박 특검보는 이와 관련해 "책임을 지겠다는 윤 전 대통령만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며 "특검은 소환에 불응하는 일반 피의자와 같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사건과 관련해선 오후 2시 공판 전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던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심문기일이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특검보는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인정과 법률 적용을 위해 수사 기한 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조사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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