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힘에 내달 2일 본회의 열어 69개 민생법안 처리 제안…아직 응답 없어"

[서울=뉴시스] 남정현 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는 10월 2일에 본회의를 열어 69개 비쟁점 법안을 (의결)하자고 제안 중인데 국민의힘에서 그에 대해서 반대 입장인 것 같은데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에서는 10월 2일 민생법안을 통과시키자고 제안 중이고 69개 (법안을) 전부 통과가 어렵다면 몇 개라도, 핵심 법안이라도 하자고 제안 중인데 아직 응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배임죄 폐지와 관련한 국민의힘의 반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그동안 저희가 상법을 개정할 때마다 재계의 입장을 반영하며 반대하고 배임죄 완화를 주장했다"며 "저희가 상법 개정 이후에 재계의 의견을 반영해 경제형벌합리화TF를 발족해서 논의를 하고 있으니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을 소환해 이 대통령을 면소시키기 위해 배임죄를 폐지하려 한단 프레임을 짜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윤석열 정부 내내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도 배임죄 폐지를 주장한 바 있고 군사독재 시절에 기업 옥죄기로 악용했던 범죄"라며 "그(국민의힘의) 주장은 자체가 앞뒤 모순적이고 적반하장, 반대를 위한 반대고 언어도단"이라고 비판했다.

당정(여당·정부)은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기업 경영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아 온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이 사법부 개혁 방안 중 하나로 재판소원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확정되거나 당 차원에서 공석 논의된 바 없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열리는 다음 달 13일부터 국정감사 체제로 전환한다. 민주당은 각각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열었던 원내대책회의와 정책조정회의를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정감사대책회의'로 대체해 진행한다.

또 매주 월·수·금요일 진행하는 최고위원회의와 국정감사대책회의는 기존 오전 9시30분에서 30분 당겨 오전 9시에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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