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근로장려세제, 저소득층 연금 통해 노후 빈곤까지 완화"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단순 소득보조로 여겨진 근로장려세제(EITC)가 저소득층의 노동 참여로 노후 연금까지 늘려주는 장기 효과를 지닌 제도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저소득층이 연금 효과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근로장려세제의 장기 효과를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30일 'BOK경제연구' 일환으로 '근로장려세제의 장기 효과에 관한 연구: 생애주기 모형을 이용한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작성자는 천동민 한은 경제모형실 과장이다.

보고서는 생애주기 모형을 이용해 근로장려세제의 생애소득과 후생 등 장기 효과가 노동시장 참여에 따른 연금 증가 등 미래 시점까지 고려할 때 얼마나 달라지는지에 대해 분석했다.

근로장려세제는 노동소득이 있는 저소득가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일하지 않던 저소득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하여 노동소득을 얻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저자는 모형 분석을 통해 미래의 연금 급여 증가를 고려하면 근로장려세제가 생애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현재 노동소득 증가만을 고려할 때보다 더 클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하지 않던 저소득층은 근로장려세제로 인해 노동에 참여하면 미래의 소득인 공적연금 급여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연금 급여는 은퇴 전 노동을 통해 낸 연금기여금 총액에 따라 늘게 된다.

이에 따라 미래의 연금 급여에 대한 저소득층의 인지와 이해도에 따라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제고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천 과장은 "연금에 대한 저소득층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것이 근로장려세제의 장기 효과를 높이는데 효과적"이라며 "근로장려세제는 장기적으로 노후 빈곤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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