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당정 "형법상 배임죄 폐지 기본으로 하되 합리적 대책 마련"

기사등록 2025/09/30 09:10:53

최종수정 2025/09/30 09: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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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당정 "형법상 배임죄 폐지 기본으로 하되 합리적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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