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유럽 고문방지협약 탈퇴…푸틴, 29일 법안 서명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러시아가 29일(현지 시각) 유럽고문방지협약(ECPT)에서 탈퇴했다.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법률에 따라 유럽평의회의 고문 및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를 위한 ECPT와 두 개의 관련 의정서는 러시아에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됐다. 

타스 통신은 러시아는 유럽평의회가 해당 기구의 법정 기구에 러시아 대표를 파견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며 다만 이 분야에 대한 국가 법률을 적용해 인권 침해를 계속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CPT는 유럽 최고 인권기구인 유럽평의회 산하 고문방지위원회가 고문과 비인도적 처우 등을 막기 위해 회원국의 구금 시설 등을 방문해 수감자들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러시아 의회 하원인 국가두마(하원) 의장인 뱌체슬라프 볼로딘은 앞서 러시아의 유럽 고문방지위원회 활동이 유럽평의회에 의해 차단돼 2023년 12월 이후 새로운 러시아 위원이 선출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안에 대한 설명서는 이러한 차별적 상황이 유럽평의회에서 러시아의 대표권을 침해하고 고문 방지 분야에서 국제적 의무 준수를 위한 상호 감시 메커니즘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정부는 앞서 대통령에게 협약을 폐기하는 제안을 제출했다.

1996년부터 유럽평의회 회원국이었던 러시아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평의회 각료위원회가 러시아의 대표권을 정지시킨 후 탈퇴 의사를 밝혔다.

당시 러시아는 평의회의 핵심 문서인 유럽 인권 협약을 철회하고 폐기한다는 내용을 이사회 사무국에 통보했다.

통신은 “협약 탈퇴로 러시아 당국은 범죄와 인권 침해를 퇴치하기 위한 국제적 의무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이 분야에서 국내법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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