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국정조사 종료…'김영환 재수사' 검찰 판단은?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 오송참사 국정조사가 30일간의 공식활동을 마치고 종료한 가운데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검찰 재수사를 촉구한 결과보고서를 두고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2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오송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한 결과보고서는 미호강 제방과 하천 관리 책임, 미흡한 전파 체계, 지자체 재난 대응 역량 문제, 유가족 지원 대책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특히 참사 진상규명과 관련, 대검찰청에 "국정조사에서 제기된 검찰수사 결과의 문제점에 대해 의혹이 남지 않도록 재수사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있는 김 지사의 불기소 처분과 재난 상황 전파 과정에서 엇갈리는 공무원들의 진술에 대해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오송참사에 대한 검찰의 전면적인 재수사가 불가피하다"며 "검찰의 축소 수사, 봐주기 수사 의혹도 있는 게 사실이다. 이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런 문제 제기가 수사기관에, 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고, 국정조사를 통해 특정인에 대한 기소 당위성을 판단하는 것이어서 적절하지 않다"는 야당 측 반대 의견도 적시했다.

이로써 참사 책임 규명은 다시 검찰로 공이 넘어갔다.

앞서 검찰은 이번 참사 책임을 물어 이범석 청주시장 등 관계 공무원 45명을 기소했지만, 김 지사는 무혐의 처분하며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유족들은 이에 불복해 지난 2월 대전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지만, 현재까지 판단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검찰이 항고를 받아들이면 김 지사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지며, 이 과정에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나온다면 참사 책임과 관련한 법정 싸움이 불가피하다.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대검 재항고와 고등법원 재정신청의 절차 등 긴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돈봉투 수수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30억원 금전거래 논란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등과 더불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김 지사에게 또 다른 사법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