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직구 급증에…위해품 반입 4년새 두배 이상 증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중국발 해외직구가 폭증하면서 관세청에 의해 차단된 위해물품 건수가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위해 수입을 이유로 세관당국이 중국 직구 제품을 차단한 건수는 2023년 22만4430건에서 지난해 38만7181건으로 70.1% 급증했다.

지난해 중국 직구 제품 차단 건수는 4년 전인 지난 2020년 15만4074건과 비교할 때 두 배 넘게 증가한 수치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16만2267건이 차단됐다. 이는 중국발 해외직구가 크게 늘면서 위해제품 반입시도가 동반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중국 직구 제품 전체 건수는 2020년 2748만 건에서 지난해 1억3423만 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특히 사회안전위해물품 차단 건수가 폭증했다. 상반기에만 7908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적발 건수(8754건)에 이른다. 여기엔 마약류뿐만 아니라 경찰청 허가를 받지 않은 모의총포·타정총 반입 사례도 포함됐다.

총기류는 사제총기 부품 형태로도 반입되고 있어 사회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김 의원은 중국 이커머스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위해물품 반입 시도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직구 제품 차단사유는 검역을 해야 하는 세관장확인대상, 지적재산권·원산지 등 관련 법령 위반, 마약·총포·도검류 등 사회안전위해물품, 품명상이·수량과다 등 기타 사유로 분류된다. 관세청은 통관이 되지 않은 물품 대부분을 폐기 처리하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해외 직구 관련 위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첨단장비 도입, 전자상거래물품 통관체계개편 등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세관 검사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특히 사회안전 위해 물품과 세관장 확인 대상 품목이 크게 늘고 있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실질적으로 위협받고 있다는 경고"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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