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고교학점제 개편안…현장은 여전히 우려, 왜?

[서울=뉴시스] 구무서 용윤신 정예빈 기자 = 교육부가 제도 도입 이후 한 학기만에 고교학점제 개선안을 내놨지만 현장에서는 학점 이수 기준과 교원 확보 규모 등이 빠져 여전히 폐지 요구에 직면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교육부가 발표한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안)을 보면 학점 이수 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개정 사항이어서 국가교육위원회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고교학점제는 과목별로 출석률 3분의 2 이상, 학업성취율 40% 이상을 동시에 충족해야 이수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192학점을 취득해야 졸업이 가능하다.

단 국내 정서상 고교 단계에서 졸업을 하지 못하는 데 대한 거부감, 학점 미이수 방지를 위해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최성보)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이 때문에 일부 교원단체와 교육부 자문위원회 등은 이수 기준에 출석률만 적용하자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 사안을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점 이수 기준 완화는 교육과정 개정 사안이고, 국교위 법률 제10조와 제12조에 따르면 국가 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고시는 국교위의 권한"이라며 "교원단체와 충분히 협의했고 교원단체들도 2학기에 바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장세린 교사노동조합연맹 대변인은 "그동안 교원단체가 공통적으로 요구한 건 일단 이수 기준과 최성보가 가장 큰 문제니까 우선 유보를 하고 다시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었는데 지금 나온 대책은 학점 이수 완화 자체를 국교위로 넘긴 것"이라며 "교원단체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거면 고교학점제를 폐지하라고 나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책 중 출석률 미도달에 따른 추가 학습은 100% 온라인 프로그램으로도 운영 가능하도록 한 부분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나온다.

최선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은 "학교에 나오지도 않는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들을 리가 있겠나. 부모나 가족이 대신할 것"이라며 "코로나19 때도 해봤지만, 누가 접속하고 있는지를 교사가 일일이 다 전화해서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들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는 지적도 있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대표는 "근본적으로 고교학점제는 입시나 고교서열화, 절대평가 방식과 같은 복잡한 문제와 연결돼있는데 그 문제들은 건드리지 않았다"며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개선을 바란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본부장은 "미이수나 최성보 폐지, 선택과목 절대평가 전환과 같은 요구안들이 담기지 않았고 교원 정원 추가 확보도 구체성이 없다"며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 진일보한 논의가 가시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고교학점제는 다시 폐지 요구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추가 증원을 구체화하고 있고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있는데 좋은 뉴스를 빨리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교육과정 개정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국교위가 시급함을 인식하고 있어서 속도감있는 논의를 통해 내년 신학기에 적용될 수 있도록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고교학점제 부담 완화를 위해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최성보) 시수를 5시수에서 3시수로 줄이고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세특) 기재 분량 1000자에서 500자로 감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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