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광명시장 "기본사회 성패 가르는 건 시민 참여'"

[광명=뉴시스] 문영호 기자 =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시민참여'가 기본사회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전망했다.

박 시장은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입법박람회 세미나의 일환으로 열린 '기본사회를 실현하는 지방정부 정책발표회'에서 광명시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기본사회 조례' 사례를 발표했다. 

박 시장은 발표에서 "지속가능한 정책의 핵심은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라며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만이 완성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을 중심으로, 시민에 의해 만들어지는 기본사회만이 지속가능하며, 동시에 지방정부만의 특색을 담은 살아 있는 정책이 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광명시는 앞서 '기본사회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 지난 17일 시의회가 이를 의결했다. 10월 2일 효력이 발생한다.

조례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재정 확보와 제도적 기반 마련,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교육 등 기본사회 정책 전반을 담고 있다.

특히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조항을 넣어 시민 주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기본사회위원회는 시장과 시민 대표 2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총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기본사회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기본사회조례가 탄생하기까지 광명시는 기본사회 정책을 전담할 기본사회팀을 신설했다. 지난 3월에는 전 국민 대상 '2025 광명시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어 7건의 실행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지난 13일에는 시민 500명이 참여하는 원탁토론회에 '기본사회'를 의제로 올려 45건의 기본사회 아이디어도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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