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국정조사 마무리…'김영환 법적 책임' 명시 보고서 채택할까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가 오는 25일 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공식 활동을 마무리한다.

한 달 간의 국정조사에서 김영환 충북지사의 책임론과 검찰 수사의 적절성이 쟁점으로 다뤄지면서 결과보고서에 이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2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오송참사 국정조사를 진행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5일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김 지사 등 오송참사 책임자에 대한 재수사와 추가 기소 필요성을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국정조사에서 참사 당일 주민대피 등과 관련한 상황 접수와 전파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이 드러난 만큼 재난 대응 최고 책임자인 김 지사의 법적 책임이 분명하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전날 열린 청문회에서 "위기 상황에서 충북도 대응체계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예산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불기소를 이해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야당은 김 지사 책임론에 선을 긋고 있어 재수사 촉구 등 의견을 담은 안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지난 10일 기관보고에서 "국정조사의 한계도 국회법에 있다"며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서범수 의원은 전날 청문회에서 "(여당이) 수사기관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리고 있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여야 공방도 예상된다. 국민의힘이 끝까지 반대한다면 국회 행안위 다수를 차지한 범여권이 단독으로 보고서를 채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도 국정조사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재수사 여부, 즉 대전고검의 김 지사 불기소 처분 항고 검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오송참사는 2023년 7월15일 오전 8시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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