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의료기관 5년 사이 26% 감소…전국 시군구 3곳 중 1곳은 '0개'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5년 전과 비교해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이 4분의 1 넘게 줄어들면서 '분만 인프라가 붕괴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 시군구 3곳 중 1곳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병의원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분만 가능 기관은 348개로 지난 2020년 473개에서 26.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근 5년간 전체 산부인과 수는 2020년 1357개에서 1304개로 53개(3.9%) 줄어든 데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분만 가능 기관의 수를 전체 산부인과 수로 나눈 '분만 기관 비율' 역시 5년 전 대비 8.2%포인트(p) 하락한 26.7%를 기록했다.

전체 산부인과 수와 분만 의료기관 감소율을 비교했을 때 분만 인프라 붕괴의 심각성이 더 명확히 드러났다는 것이 장 의원실 측 설명이다.

아울러 전국 250개 시군구 분만 기관 현황을 전수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분만이 가능한 의료기관이 한 곳도 없는 시군구는 77곳(30.8%)에 달했다.

분만실이 1곳이라 의료기관 폐업 시 분만 취약지가 될 위기에 놓인 지역도 60곳(24%)인 것으로 집계됐다.

분만 환자 및 진료비를 살펴보면 환자 수는 2020년 26만9690명에서 2024년 23만5685명으로 12.6% 줄었다. 환자 1인당 진료비는 같은 기간 208만원에서 297만원으로 42.8%가량 증가했다.

앞서 정부는 분만 인프라 붕괴를 막기 위해 2023년 말부터 지역수가, 안전정책수가 등을 도입해 분만 수가를 대폭 인상한 바 있다.

장종태 의원은 "통계는 수도권과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의 필수 의료 붕괴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정부의 대책이 재정 투입에만 머물러 있다는 한계를 명확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수가를 올려주는 방식은 기존 인프라의 붕괴 속도를 늦출 뿐, 사라진 분만실과 떠나간 의료진을 되돌릴 수 없다"며 "분만 취약지에 대해서는 지역 공공산후조리원과 연계한 '공공산부인과'를 고려하는 등 지역 필수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패러다임을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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