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원전 정책 윤곽 드러난다…고리 2호기 재가동에 촉각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설계수명 40년을 넘긴 고리 원전 2호기에 대한 수명연장여부가 오는 25일 판가름 난다 이번 결정에 따라 향후 이재명 정권 5년간의 원전 정책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중론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에너지믹스를 강조해온 만큼 고리 2호기 재가동에 있어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경우 원전 수명을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점친다. 하지만 탈원전 기조에 따라 미승인 결정을 내릴 수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일각에선 이번 결정에 따라 원전 가동을 두고 사회적 분열은 심화될 수 있다고 본다. 원전 재가동을 결정하면 환경 단체들의 반발이 거셀 수 있고 해체 결정은 이재명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에 대한 우려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23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는 25일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뒤 2023년 4월 설계 수명이 완료된 고리 2호기에 대한 수명 연장 승인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2년 5개월만에 재가동 또는 해체에 대한 결정이 이뤄지는 셈이다.

고리 2호기는 운영 허가가 만료된 시점에 가동을 멈춘 상태로 문재인 정권 때는 해체가 유력했지만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탈원전 정책이 사실상 폐지됐고 재가동 수순을 밟으며 원안위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번 원안위 심사가 고리 2호기에 대한 수명 연장을 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고리 2호기 재가동이 유력한 상황이다.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만료일 기준으로 10년 후인 2033년 4월까지 가동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재명 정부가 에너지믹스를 강조한 것도 재가동에 힘을 싣는 요소다.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로운 이용을 통해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원전 해체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재가동이 결정되면 한국수력원자력은 즉시 재가동을 위한 준비 절차에 착수하게 되고 이르면 올해 12월부터는 다시 가동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얻는 경제적 이익은 1619억원 수준인 것으로 한수원은 추산했다.

고리 2호기에 대한 계속운전이 승인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재명 정부는 현재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건설에 대해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다.

만약 고리 2호기에 대한 해체 결정이 내려지면 지난해 9월과 올해 8월에 계속운전 심사를 위해 가동을 멈춘 고리 3호기와 4호기의 재가동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또 올해 12월 가동이 만료되는 한빛 1호기, 내년 9월 한빛 2호기, 월성 2호기 등도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고 이재명 정권 기간에 가동연한이 만료되는 한울 1호기(2027년), 월성 3호기(2027년), 한울 2호기(2028년) 등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사실상 탈원전 시즌2가 본격화될 수 있는데 인공지능(AI) 산업의 핵심인 전력 공급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노후 원전의 가동 중단은 국내 전력 수급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일각에선 고리 2호기 재가동 여부와 상관없이 운영 허가 만료를 앞두고 있는 원전 7기에 대한 계속운전 여부를 두고 사회적 분열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먼저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향후 노후 원전 재가동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본격화하면서 산업통상부와의 부처간 갈등이 본격화될 수 있고 원전 재가동을 반대하는 환경단체의 반발로 인한 논란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업계의 원전 계속 운전 주장도 커질 수 있다. 재생에너지를 통해 국내 전력 수요를 충당하겠다는 계획이 본격화되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산업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탈원전 정책 철회 요구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원안위가 고리 2초기에 대한 재가동을 불허하면 사유에 따라 안전성평가 보완, 킨스 심사결과 보완 등 조치 후 재심의에 상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원전 재가동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다른 원전을 고려할 때 고리 2호기의 재가동이 결정되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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