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與 주도 '조희대 대선개입 의혹' 청문 30일 실시…한덕수 등 증인 요청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를 실시한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22일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도중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점 등을 규명해야 한다고 봤다.

추 위원장은 "(대법원은)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자마자 2일 만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2일 만에 기록도 보지 않은 채로 소부 출신 판사의 심리권을 박탈했고 그리고 결론을 내렸다"며 "마치 사법 살인이었던 인혁당 사건과 같은 빛의 속도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대선 개입 의혹 제기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만든 것"이라며 "국민이 바라는 내란 청산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 대선 개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조 대법원장에 대해 국회가 정당한 감사권 발동의 일환으로 이같은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 서면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청문 실시계획서에는 "대법원장이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특정 후보자 재판과 관련해 절차적·법리적 규정을 위반한 불합리한 판결을 선고하고, 한덕수 등과의 '4인 회동'을 통해 사전 모의한 정황까지 드러나는 등 사법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위법 행위 여부, 재판 외적 압력 개입 가능성, 사법권 남용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청문 증인으로 조희대 대법원장과 오경미·이숙연·박영재 대법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언론인인 정규재 씨 등을 요청했다. 사유는 '대선개입 의혹 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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