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석열 소환 불응'에 "외환 조사협조 전제 방문조사 가능"

[서울=뉴시스]이태성 고재은 기자 = 12·3 비상계엄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은 오는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외환 혐의와 관련해 소환 조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조사 협조를 전제로 구치소 방문조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방문조사를 할 수도 있는지' 물음에 "신속한 진상 규명이 가장 우선인 현재 목표"라고 답했다.

이어 "이미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건에 대해선 기소(7월 19일)가 이뤄진 상황이고 이 사건(외환 등) 관련해선 신속한 진상 규명을 목표로 한다. 조사에 적극 응하겠다고 하면, 그 부분(방문조사)에 대해 열려있다고 봐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서울구치소를 통해 오는 24일 소환 조사에 대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는 취지를 특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보도와 관련해 박 특검보는 "현재로서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받은 사실이 없다"며 "제출한 경우라면 사유서를 검토하고 추후 다음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검은 오는 23일로 예정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과 관련해서는 '한 전 대표의 출석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10일 참고인 조사에 불응하는 한 전 대표에 대해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당사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법원의 도움을 받아 진술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지난 12일 특검팀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23일을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로 지정했다. 하지만 지난 두 차례에 걸쳐 발송된 증인 소환장이 모두 폐문부재로 전달되지 않아 심문기일 개정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 특검보는 '내일로 예정된 증인신문을 어떻게 전망하는지' 물음에 "한 전 대표가 내일 증인신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언론을 통해 말한 것으로 안다"며 "내일 증인신문에 출석해 법률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답했다.

다만 박 특검보는 '만일 한 전 대표가 불출석하면 증인신문 청구를 통한 조사가 불가능한 것인지' 물음에는 "불출석에 대한 후속조치는 전적으로 법원의 영역"이라며 "무슨 말을 드리기에 적절치 않다. 법원에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을 아꼈다.

이날 오전부터 방문조사 형식으로 진행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외환 관련 피의자 조사는, 김 전 장관이 특검의 질문에 일체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전 장관은 특검으로부터 지난 19일로 소환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일정이 촉박하고 다른 재판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불응하며 방문조사 형식에는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박 특검보는 이와 관련해 "이날 오전 변호인단 명의로 '오물풍선 도발 억제를 위한 군사작전의 모든 책임은 김 전 장관에게 있다'는 취지의 입장문도 낸 것으로 안다"며 "다른 군 장병은 모두 특검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장관의 모습이 무엇인지 생각해줬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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