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반대단체 "조류충돌 위험성 조작됐다"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 제2공항 반대 단체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성이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는 22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3년 환경영향평가에서 조류 충돌 위험성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모두 축소한 것은 전력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키기 위한 고의적인 조작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비상도민회의에 따르면 2023년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중 제2공항 조류충돌 위험성은 제주공항의 최대 8.3배, 무안공항의 최대 229배로 나타났다.

하지만 2021년 평가서에 따르면 제2공항 조류 충돌 위험성은 제주공항의 최대 20배, 무안공항의 최대 568배에 이른다고 비상도민회의는 주장했다.

2년 사이 조류 충돌 위험성 값이 축소된 이유와 관련해 2021년에는 국내공항에서 피해가 발생한 조류 충돌 사고 중 새의 종류가 확인되지 않은 '불명' 건수도 모두 포함해 산출됐다.

하지만 2023년 이뤄진 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에서는 '불명' 사례를 제외해 결과 값을 도출했다는 게 비상도민회의 주장이다.

2008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 항공기와 조류 간 충돌 사고는 3031건 보고됐다. 이 가운데 종이 확인된 경우는 314건(12%)이고 실제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26건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2667건(88%), 피해 건수 212건에 대한 조류 충돌 위험성은 다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비상도민회의는 제2공항 주변에서 발견된 172종의 조류 중 충돌사고가 난 39종을 제외한 나머지 133종은 평가에서 제외됐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3월께 해당 평가를 포함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했고, 조건부동의 끝에 통과했다.

이와 관련해 비상도민회의는 이달 11일 선고된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언급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국토부가 조류 충돌 문제를 반영하지 않았으며, 전력환경영향평가에서는 조류 충돌 위험성을 의도적으로 축소했다', '공항 입지 선정 기준 반경 13㎞ 내 조류 충돌 위험은 무안공항보다 수백 배 높다' 등의 이유로 신공항 사업을 취소했다.

비상도민회의는 해당 판결에 대해 "제2공항과 판박이"라며 "무안공항 참사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한다. 지역발전을 내세운 개발만중주의의 시대는 끝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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