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보리 '이란 제재' 표결 기권에 "여러 요소 다각적 고려"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외교부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제재에 대한 유럽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표결에서 기권한 데 대해 여러 요소를 다각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21일 "우리는 9월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이란 핵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지지한다는 입장 하에 여러 요소를 다각적으로 고려해 기권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안보리 의장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며 "9월 의장국 임기 동안 본 사안에 대해 필요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대(對)이란 안보리 제재 복원(스냅백 발동)을 중단하고자 한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찬성 4표, 반대 9표로 부결했다.

중국과 러시아, 파키스탄, 알제리 등 4개국이 찬성표를 던졌으나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이사국 내 서방세력의 반대를 넘지는 못했다. 의장국으로 이번 회의를 주재한 한국은 기권표를 행사했다.

이번 표결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3개국(E3)이 2015년 체결된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따른 스냅백 발동을 추진하면서 이뤄졌다. 스냅백이란 JCPOA에 따라 이란이 비확산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면 자동으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란은 트럼프 1기 시절인 2018년 미국이 JCPOA를 일방 탈퇴하자 그 대응으로 우라늄 농축 수위를 높였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새로운 협상이 시작됐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고, 지난 6월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직접 공격한 이후에도 대화에 진척이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E3가 지난달 28일 스냅백 발동 절차를 본격 개시했다.

이번 표결이 부결됨에 따라 그간 종료됐던 유엔의 대이란 제재는 이사국간 별도 합의가 없는 한 한국시간 29일 오전 9시부터 복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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