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서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등 추궁

[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2일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등을 다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가 열린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검찰 개혁 입법청문회를 개최한다.

민주당은 관봉권 띠지 분실 경위와 관련해 수사관의 실수가 아닌 검찰 지휘부가 윤석열 정권을 비호하기 위해 증거를 고의적으로 인멸했다는 조직적 범죄 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있다. 법무부에 상설특검 등도 요구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정권 비선실세로 꼽혔던 무속인 전성배씨(건진법사) 은신처에서 압수한 현금 1억6500만원 가운데 관봉권에 해당하는 5000만원에 부착된 띠지와 스티커 등 핵심 증거품을 수사 과정에서 분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봉권은 한국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공급하는 화폐를 뜻한다. 띠지와 스티커에는 지폐 검증 날짜, 담당 직원, 사용 장비 등이 표시돼 자금 경로 추적에 사용된다.

검찰은 띠지 분실 사실을 지난 4월에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시로 지난달 19일 이 사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관봉권 띠지 분실 당시 서울남부지검 압수수색물 보관 담당자였던 수사관 2명은 지난 5일 법사위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청문회 전 만나 답변을 사전 조율하고 미리 준비한 문서에 예상 질의답변이 적혀 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민주당은 "경력이 짧은 수사관의 실수가 아닌 더 큰 범죄나 윗선을 감추기 위한 조직범죄"라며 상설 특검 등 독립적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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