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에서 부산국제영화제 공식상영작 '극장의 시간들'을 관람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9.20. photocdj@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20/NISI20250920_0020985274_web.jpg?rnd=20250920194251)
[부산=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에서 부산국제영화제 공식상영작 '극장의 시간들'을 관람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9.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배임죄 폐지 의지를 밝힌 것을 두고 "배임죄 폐지의 1호 수혜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2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배임죄 폐지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 법카유용, 대장동 비리, 백현동 비리, 성남FC 사건 모두 배임죄로 기소돼 있는데 배임죄 다 날아간다"고 보탰다.
이어 "배임죄는 완전 폐지가 아니라 합리적 경영 판단만 면책해 주면 충분하다. 기업을 위하려면 노봉법과 상법을 재개정해서 실질적 부담을 덜어줘야 맞다"며 "'유전무죄'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재명무죄'는 처음 듣는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주 의원은 2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배임죄 폐지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 법카유용, 대장동 비리, 백현동 비리, 성남FC 사건 모두 배임죄로 기소돼 있는데 배임죄 다 날아간다"고 보탰다.
이어 "배임죄는 완전 폐지가 아니라 합리적 경영 판단만 면책해 주면 충분하다. 기업을 위하려면 노봉법과 상법을 재개정해서 실질적 부담을 덜어줘야 맞다"며 "'유전무죄'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재명무죄'는 처음 듣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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