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청소년 자치공간 '자몽', 부실 운영…수사 의뢰

[군산=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군산 청소년 자치문화공간 '자몽'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방만한 운영과 예산 부당 집행 등 다수의 부실 운영 사례가 드러났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1월 전북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몽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실시됐다.

군산교육지원청이 2020년부터 운영해 온 자몽은 청소년들의 프로젝트 학습과 마을 연계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이다.

도교육청은 2020년 개관 이후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운영 실태 전반을 조사한 결과 세출예산 부당 집행, 강사수당 과다 지급, 부적정한 대출 사업, 물품 관리 소홀 등 5개 분야에서 문제점을 확인했다.

특히 학생을 위한 간식비를 단순 방문자에게 제공하거나 청년강사·마을교사 식사비로 사용하는 등 목적 외 사용이 다수 적발됐다.

실제 대리 서명된 등록부를 첨부해 식비나 간식비로 총 32건, 252만원을 집행하는 등 이 과정에서 총 72건, 2700여만 원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강사수당 지급 과정에서 강의시간 기록 누락, 과다 산출 사례가 확인돼 2021~2024년 사이 총 537만원이 과다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운영 계획의 부실, 만족도 조사 미실시, 예산 공개 부재 등 전반적인 운영 관리 소홀도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감사 결과 58명(중복 인원 포함)에 대한 신분상 조치 등 감사 결과를 지난 6월 군산지원청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13명이 재심의를 요청했고, 전북교육청은 최근 재심의 과정을 거쳐 13명 중 11명은 기각, 나머지 2명은 인용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경징계 4명 ▲경고 30명 ▲주의 22명 등 총 56명(중복 인원 포함)에 대한 신분상 조치 ▲기관경고 1건 ▲537만원을 회수하는 재정상 조치 등 최종 감사결과를 군산지원청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감사 과정에서 '자몽은행' 대출 사업 관련 자료 미보관, 자료 미제출 등의 문제도 확인돼 도교육청은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자몽 사태와 관련해 전교조 전북지부 등 일부 단체들은 "간식비 지급, 원가통계목 집행 오류 등 사소한 행정적 착오를 문제 삼은 보복·표적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번 감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사가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자몽은 군산교육지원청 소속 기타 교육지원시설로, 2017·2019년 청소년 원탁토론에서 제안된 '청소년을 위한 공간' 조성을 바탕으로 옛 월명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 2020년 6월 문을 열었다. 학생 주도 프로젝트, 마을교사 활동, 청소년 자치회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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