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장관 "동남권 투자은행? 어느 세월에 투자재원 마련" 비판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동남권투자'공사'냐 '은행'이냐 문제를 두고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동남권투자공사'가 동남권 기업에 활력을 줄 수 있는 해법이라며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전 장관은 18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지역 상공인과의 간담회에서 "은행을 만들면 금융당국으로부터 감독을 받아야 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비율을 맞춰야 해 함부로 대출도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은 여·수신으로 돈을 버는데 어느세월에 50조원 가량 투자재원을 마련하느냐"고 밝혔다.

전 장관은 "공사 형태로 출범하면 공사채를 정부가 보증하는 만큼 부도날 일이 없다"며 "공사채 3조원을 발행해 통상적인 수주인 레버리지 15배를 둔다면 45조~50조원에 달하고 50조원의 안정적인 자금을 신속하게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실패 사례를 예로 두는 것과 관련해서는 전 장관은 "당시에는 투자 여력을 마련했지만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한 것이 실패 원인"이라고 했다.

조선·해양플랜트 기능을 해수부에 이전하는 것도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 장관은 "조선해양플랜트 분야 이관을 두고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는데,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자세히 보길 바란다"며 "각 부처 기능은 시행령,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사항이 아니라"고 했다.

앞서 전날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동남권투자은행이 '투자공사' 형태로 추진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자 "대통령 공약 파기이자 부산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박 시장은 ▲초기 출자 및 제한적 사채 중심으로 자금조달 규모와 탄력성에서 산은과 비교되지 않는 점 ▲출자·사채·펀드 조성 등 간접 조달 중심이어서 정책 자금의 지원은 제약되고 민간 자금의 직접 유치에 한계 ▲기존 금융기관과의 기능 중복이나 비효율이 발생할 시 재통합 리스크 존재 ▲주무 부처 위주의 관리감독으로 고위험·부실 위험 가능성·수익 위주의 투자로 지역 기업들의 접근성 미비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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