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형 김민웅 "헌법 다시 읽어야 할 사람은 문형배"

[서울=뉴시스]정풍기 인턴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의 형이자 촛불행동 상임대표인 김민웅 씨가 17일 "헌법을 다시 읽어봐야 할 사람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행이 "헌법을 읽어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선출 권력 우위' 발언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한 응수다. 

김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을 정작 다시 읽어봐야 할 사람은 문 전 대행이 아닐까"라면서 장문의 글을 썼다.

김 대표는 "(문 전 대행은) 그간 사법부가 사법개혁의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바로 그랬기 때문에 사법개혁이 제대로 되지 못한 것"이라며 "사법부 개혁에서 '사법부 배제의 원칙'에 철저해야 사법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행이 사법부 출신 인사로서 기존 체제에 익숙한 관성적 사고에 갇혀 있으며, 사법개혁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간 문 전 대행의 발언을 보면서 그가 좋은 인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건 알겠으나 그의 헌법 인식과 법철학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며 "입법자로서의 주권자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인식과 지금 사법개혁 논의가 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은 부족하다"고 했다.

또 "기존의 사법개혁 논의와 내란 이후 사법개혁 논의는 그 층위가 전혀 다르다. 대법원 조희대와 판사 지귀연이 내란공모 재판을 했고 계속할 수도 있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현재 사법부는 이런 자들을 자정시킬 능력과 의지가 없다"고 이야기했다.

김 대표는 "그런 차원에서 사법부는 사법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며, 이와 관련한 입법 행위에 관여할 수 없다"며 "사법개혁의 시동을 걸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헌이라고 주장한 행위 자체가 헌법재판소의 권한 침해인 점을 문 전 대행이 지적했어야 옳다"고 했다.

이어 "(문 전 대행이) 사법부 개혁과 관련해 (이 대통령에게) '헌법을 다시 읽어보라'고 충고했는데 그렇게 해야 할 당사자가 바로 문 전 대행"이라며 "(사법부) 개혁 입법은 헌법적 근거에 따르면 사법부의 소관 사항이 전혀 아니지 않은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 조희대를 필두로 한 사법부, 그가 소집한 법원장 회의는 사법부가 개혁 과정에서 피고인의 자리에 앉아야 함을 입증했다"며 "피고가 재판석에 앉으려는 것은 불법"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드러난 한계도 비판했다.

그는 "당시 선고문을 읽기 전에 판결이 늦어진 점에 대해 그 이유를 밝히고 국민들에게 양해를 요청하는 동시에 사과의 마음을 진정으로 전했어야 옳았다. 주권자에 대한 관료적 태도가 극복되지 못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문에는 정치인, 법조인 체포 문제만 거론하고 이름까지 거명했으나 이에 속하지 않는 집회 인원, 계엄 체포 대상들은 '등'에 포함시키며 간과했다고 꼽았다.

김 대표는 "문 전 대행의 사고는 주권자 국민의 곁에 있지 않다"며 "윤석열이 비상계엄 내란을 선포하기까지 최대한 압박하여 궁지에 몰아놓은 시민들의 지난한 투쟁은 관심사가 아니었다. 헌재가 지배엘리트 카르텔의 강고한 관습에 갇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 "문 전 대행도 사법부 출신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부끄러움과 자책을 기초로, 현재 주권자 국민이 내란척결의 중대 임무를 수행하는 차원에서 결정하고 입법부가 추진하려는 특별재판부 설치에 적극 지지, 응원을 표하는 것으로 퇴임 이후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고 했다.

앞서 문 전 대행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선출 권력이 우위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 "헌법을 읽어보시라"고 에둘러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한다. 헌법 몇 조에 근거해서 주장을 펼치시면 논의가 훨씬 더 생산적일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국민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이라며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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