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감위, 감독총괄과·보험중소감독과 신설…시장조사과 3개로 확대

[서울=뉴시스] 최홍 우연수 기자 = 금융위원회의 후신이 될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의 직제에 대한 윤곽이 드러났다.

눈에 띄는 점은 은행감독에 대한 별도의 과를 만들지 않고 감독총괄과로 통칭하는 한편, 자본시장 조사에 힘을 주기 위해 조사과를 3개로 확대 구성했다는 점이다.

18일 뉴시스가 입수한 금감위 직제 개편안(초안)에 따르면 금감위는 총 4국 13과로 논의 중이다.

우선 국 단위로는 기획조정관, 감독정책국, 금융소비자보호국, 자본시장조사국 등 총 4개로 구성됐다.

기획조정관에는 기획조정담당관, 국제금융협력담당관, 감사담당관이 편성됐다.

감독정책국엔 감독총괄과, 보험중소감독과, 자본시장감독과가 마련됐다.

금융소비자보호국에는 소비자보호감독과, 디지털보안과, 불법금융감독과가 포함됐다.

자본시장조사국은 조사총괄과, 조사1과, 조사2과로 구성됐다. 이외에 별도 조직으로 행정인사과가 있다.

국 단위로 보면 기존 직제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정책 기능이 재정경제부로 떨어져 나간 만큼 금융정책국과 금융산업국을 합쳐 감독정책국으로 구성한 점만 다르다.

그러나 과 단위로 보면 몇몇 눈에 띄는 점이 존재한다.

업권별 부서가 마련돼야 할 감독정책국에는 은행감독과를 만들지 않고 감독총괄과로 통칭했다.

또 보험과 중소금융(저축은행·카드) 업권을 하나의 과로 통합했으며, 기존에 있었던 가상자산 관련 부서는 사실상 없앴다.

소비자보호국에 불법금융감독과를 편성했다는 점도 주요 대목이다.

새 정부가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엄단을 예고한 만큼 이를 대응하기 위한 부서로 풀이된다.

자본시장조사국을 따로 구성한 것도 눈에 띈다.

감독과 조사를 통합하지 않고, 조사과만 따로 빼 3개로 확대 구성했다는 것은 그 만큼 정부가 주가조작, 불공정거래 적발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금융정책 기능이 이관되는 재경부에는 금융정책관, 금융산업정책관, 자본시장정책관, 금융소비자정책관, 디지털금융정책관 등 5국이 새로 마련된다.

다만 이같은 직제는 행정안전부와 논의 중인 사안이라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금감위 설치법) 통과가 전제돼야 직제가 확정될 수 있다.

한편, 금감위 잔류 인원은 130여명으로 알려졌다. 절반 이상이 재경부로 이동하는 셈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