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조희대 내란 의혹'에 "수사 대상인지가 중요"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여권 일각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내란 특별검사가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특검은 수사 대상인지가 먼저 검토돼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17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기본적으로 수사 대상이 되는지 가장 중요하다"며 "내란특검 수사 대상은 내란·외환 관련 수사대상으로 (특검법에) 명기된 범죄에 관련해서 수사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고발장이 접수돼 있긴 하지만, 현 단계에서 수사를 착수할 만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내란특검법 2조에 따르면 고소·고발 사건도 특검 수사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이 내란·외환과 관련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의미다.

앞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조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제주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있었던 부 의원의 발언을 거론하며 "내란특검은 제기된 충격적인 의혹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불구속 기소 이후 소강상태에 접어든 나머지 국무회의 참석자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선, 현재도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수사 상황을 묻자 "현재 수사하고 있다"며 "특히 조 전 원장은 기존에 수사하던 부분이 마무리된 상태인데 최근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면서 같이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아마 조금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최근 계엄 당시 국가정보원의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인력 파견 검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특검은 최대한 빠른 진상 규명을 위해 오는 10월 추석 연휴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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