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내 복지 사업비 분담, 5개구 "일방적 조정 반대"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시가 산하 5개구에 분담률 조정을 요청해온 지역내 복지 보조 사업과 관련, 자치구들이 "일방적인 예산 분담률 조정"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광주시 구청장협의회는 17일 오전 정례회를 열어 광주시가 제안한 복지 보조 사업 시·구 분담률 조정안을 논의했다.

5개구는 광주시가 당장 내년부터 적용하려 하는 복지 보조 사업 시·구 분담률 조정안에 대해 "복지사업에 대한 일방적 예산 분담률 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자체 분석한 복지비 분담률 조정안과 대안을 광주시에 전달, 입장을 지켜보며 추후 협의해나갈 뜻을 밝혔다.

자치구들이 제안한 대안은 이번 논의를 내년으로 미루거나 타 광역시가 시행 중인 수준을 벤치마킹해 광주시와 5개구에 적용하는 방안, 지역 내 사회복지사의 인건비 분담률 등을 재조정하는 방안 등이다.

앞서 시는 5개구에 효율적인 복지 사업 추진과 균형적인 지방 재정 집행 등을 이유로 복지 보조 사업의 시·구 분담률을 9대 1 또는 8대 2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광주시는 19개 사업에 대해 88억2300만원을 분담하자고 제안, 이를 인구 수대로 나눌 경우 북구가 24억7900만원·광산구 19억1900만원·서구 18억2800만원·남구 15억9200만원·동구 10억5000만원을 추가 지출해야 한다.

5개 자치구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경비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광주시가 진행 중인 일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분담률에 대해서는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가 직접 추진하는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분담할 근거가 없다고 난색을 표해왔다.

5개구는 첫번째 대안으로 내년도는 기존대로 시·구 분담률을 적용하는 것을 제안했다.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이후 논의하자는 것이다.

이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8개 국고보조사업을 위주로 일부 구비를 변경하는 것을 제안했다.

8개 국고보조사업은 ▲노인맞춤돌봄사업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 ▲만성질환 전문인력 양성교육 ▲만성질환 전문인력 양성교육 ▲민관협력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지역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등이다.

해당 사업들에 대해 타 지자체가 적용 중인 시·구 분담률을 벤치마킹, 광주시에도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밖에 현재 광주시가 전액 지출하는 지역내 사회복지사의 인건비에 대해 자치구가 일정비율을 분담하는 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구청장협의회는 조만간 이같은 대안이 담긴 제안을 광주시에 전달할 방침이다.

자치구 한 관계자는 "자치구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구비 부담을 수반하는 지방보조사업을 신설하거나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을 변경할 때에는 자치구와 협의하는 명문화 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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