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재정 열악한 지자체 실정 고려 없다"
"지방선거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 등장" 지적도 나와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2일 개시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9.12. kmx1105@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12/NISI20250912_0020971688_web.jpg?rnd=20250912092819)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2일 개시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9.12. [email protected]
[고양=뉴시스] 송주현 기자 =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으로 지방자치단체마다 떠안은 몫의 재원 조달에 허덕이면서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지자체들은 교부세, 보조금 등 재정의 상당 부분을 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탓에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을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야 하는 상황이다.
17일 경기북부지자체 등에 따르면 지자체들 사이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을 두고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 결정 과정에 지자체의 참여가 배제돼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소비쿠폰 경우와 같은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때 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지자체의 부담을 강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들은 교부세, 보조금 등 재정의 상당 부분을 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임에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불이익 등을 걱정해야 해 사실상 '을' 위치에서 정부를 바라봐야 한다.
특히 정부가 결정한 정책이 지자체에 바로 통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문, 방송 등을 통해 먼저 발표가 이뤄지고 난 다음 지자체에 통보되는 경우도 많다.
소비쿠폰 역시 대표적인 사례다.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후 해당 지자체에 쏟아지는 문의에 대해 지급 실무를 담당하는 동 행정복지센터는 신문이나 방송 등에서 보도된 내용을 전달할 수밖에 없었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도 큰 문제다.
전국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약 48.6%로 집계되는데 그중 재정자립도가 약 75%에 이르는 서울시를 제외한 지자체, 시군 기초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각각 31.6%, 17.7%로 재정이 상당히 취약하다.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지역의 실정에 맞게 조정해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내려오는 대규모 정책 사업에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지자체는 사실상 없다는 게 지자체들의 입장이다.
지자체들은 교부세, 보조금 등 재정의 상당 부분을 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탓에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을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야 하는 상황이다.
17일 경기북부지자체 등에 따르면 지자체들 사이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을 두고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 결정 과정에 지자체의 참여가 배제돼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소비쿠폰 경우와 같은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때 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지자체의 부담을 강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들은 교부세, 보조금 등 재정의 상당 부분을 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임에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불이익 등을 걱정해야 해 사실상 '을' 위치에서 정부를 바라봐야 한다.
특히 정부가 결정한 정책이 지자체에 바로 통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문, 방송 등을 통해 먼저 발표가 이뤄지고 난 다음 지자체에 통보되는 경우도 많다.
소비쿠폰 역시 대표적인 사례다.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후 해당 지자체에 쏟아지는 문의에 대해 지급 실무를 담당하는 동 행정복지센터는 신문이나 방송 등에서 보도된 내용을 전달할 수밖에 없었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도 큰 문제다.
전국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약 48.6%로 집계되는데 그중 재정자립도가 약 75%에 이르는 서울시를 제외한 지자체, 시군 기초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각각 31.6%, 17.7%로 재정이 상당히 취약하다.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지역의 실정에 맞게 조정해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내려오는 대규모 정책 사업에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지자체는 사실상 없다는 게 지자체들의 입장이다.
![[고양=뉴시스] 한식당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02/NISI20250902_0020955186_web.jpg?rnd=20250902093956)
[고양=뉴시스] 한식당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소비쿠폰의 경우 당초 지방비 부담을 없애고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안이 관련 상임위 심사를 통과할 때까지만 해도 안심하고 있었던 각 지자체는 예결위를 거쳐 최종 지방비 부담이 10%(서울 25%)로 확정되자 재원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대규모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와 지방채를 발행하는 수단 외에 다른 방법을 찾기 힘들다.
지방채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이 필요한데 아직 개정이 안 된 상태로 발행이 불가해 지자체로서는 대책 마련이 막막하다.
소비쿠폰을 두고 지방채 발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정부가 금액과 시기를 일방적으로 결정해 추진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추경예산 편성 대응도 재정 여력이 낮은 지자체로는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으로 큰 금액을 감당하기는 현실적으로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
경기북부 한 지자체는 추경예산에서 각종 사업 예산들을 삭감하고 간신히 61억원을 마련했지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 등에 대한 예산이 없어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정부의 소비쿠폰 지급과 별도로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는 지자체까지 등장했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으면서도 사실상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지자체는 건전한 재정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정부 역시 그런 지자체를 돕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대규모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와 지방채를 발행하는 수단 외에 다른 방법을 찾기 힘들다.
지방채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이 필요한데 아직 개정이 안 된 상태로 발행이 불가해 지자체로서는 대책 마련이 막막하다.
소비쿠폰을 두고 지방채 발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정부가 금액과 시기를 일방적으로 결정해 추진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추경예산 편성 대응도 재정 여력이 낮은 지자체로는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으로 큰 금액을 감당하기는 현실적으로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
경기북부 한 지자체는 추경예산에서 각종 사업 예산들을 삭감하고 간신히 61억원을 마련했지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 등에 대한 예산이 없어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정부의 소비쿠폰 지급과 별도로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는 지자체까지 등장했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으면서도 사실상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지자체는 건전한 재정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정부 역시 그런 지자체를 돕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