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전문가팀 "이스라엘 당국이 가자지구 대량학살에 책임"

[제네바(스위스)=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유엔 인권이사회의 의뢰를 받은 독립 전문가 팀은 16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대량학살을 저지르고 있다고 결론짓고 국제사회에 대량학살을 종식시키고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3명으로 구성된 이 팀의 심층적인 조사 결과는 이스라엘이 수만명의 목숨을 앗아간 하마스와의 가자지구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정부의 대량학살에 대한 가장 최근의 비난이다. 이스라엘은 "왜곡되고 거짓"이라며 보고서를 거부했다.

4년 전 설립된 팔레스타인 점령지와 이스라엘에 대한 조사위원회는 2023년 10월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이후 가자지구와 다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발생한 인권 유린과 위반 혐의를 반복적으로 기록화해 왔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특정 국가를 상대로 조치를 취할 수는 없지만, 이 조사 결과는 국제형사재판소(ICC)나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검사들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나비 필레이 전 유엔 인권위원장이 이끄는 팀의 최종 메시지이다. 3명의 위원 모두 7월 개인적 이유와 변화의 필요성을 이유로 사임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이스라엘은 위원회와 협력하기를 거부했고, 위원회와 인권이사회가 반이스라엘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올해 초 이스라엘의 핵심 우방인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을 인권이사회로부터 탈퇴시켰다.

위원회는 이스라엘이 1948년 채택된 집단학살 국제협약에 정의된 5가지 '대량학살 행위' 중 4가지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필레이 위원장은 "위원회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대량학살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대량학살 협약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시키는 행위를 통해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을 파괴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 그러한 잔혹 행위의 책임은 이스라엘 당국에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또 네타냐후 총리와 이츠하크 헤르초그 대통령,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장관이 대량학살을 주도했다고 결론지었지만 다른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그 행위에 가담했는지 여부는 평가하지 않았다.

홀로코스트 이후 건국된 이스라엘은 이 같은 대량학살 주장을 반유대주의적 "혈통 명예훼손"이라고 완강히 부인했다.

위원회는 다른 나라들에게 이스라엘로의 무기 이전을 중단하고 개인이나 기업들이 가자지구의 대량학살에 기여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남아공 법학자인 필레이는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인들을 상대로 한 이스라엘의 대량학살에 국제사회가 침묵하면 안 된다. 대량학살의 명백한 징후와 증거가 나타나면 그것을 막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은 바로 공모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한편 폴커 튀르크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은 대량학살에 대한 최종적이고 공식적인 판결은 오직 국제재판소만이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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