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 관장실 점거 관련 '법적 조치' 검토

[천안=뉴시스]최영민기자 = 독립기념관이 약 한 달 가까이 관장실을 점거하며 김형석 관장의 퇴진 농성을 벌이고 있는 독립운동가 후손들에게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실에 따르면 기념관 측은 최근 한 법률 사무소에 청사 정상화를 위한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

질의 내용에는 관장실 앞 복도 등을 점거하고 있는 단체의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와 이에 따른 자진퇴거 요청(명령) 후 강제퇴거 조치 및 손해배상 청구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방안이 담겼다.

이에 대해 의뢰를 받은 법률사무소는 점거 농성과 관련 건조물침입죄, 퇴거불응죄, 업무방해죄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도 가능성이 있다고 회신했다.

기념관 측은 이 같은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법적인 대응을 검토 중이다.

역사독립국민행동 등 단체들은 지난달 20일부터 현재까지 28일 동안 독립기념관 겨레누리관 앞과 내부 관장실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