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대미 투자, 재정적 부담 있다면 국회 동의 받아야"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한국의 대미 투자 협상과 관련해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건에 대해 국회의 비준이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묻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긴밀하고 끈기 있게, 쉽사리 결론 내지 않고 협상하고 있다"며 "결론이 나는 시점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고 구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이미 3000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정부에서 기업들에 1500억 달러를 더 투자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에는 "기업이 자발적이고 부가적으로 투자한 부분에 대해 정부가 투자하게 만들었다고 한 표현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투자액을 감당하기 어려우니 통화스와프를 신청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감당 여부를 떠나 저희가 필요한 일로써 쭉 논의해 왔던 주제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들은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 합의가 이뤄진 후에 비교하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미국 이민 당국의 한국인 구금 사태를 두고는 "미국 측에서 유감을 표시했다"면서도 "새 정부를 시작할 때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를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사이에 미처 해결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비자 문제 등을) 반드시 해결해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주미대사와 애틀랜타 총영사의 공석으로 이번 구금 사태에 대한 외교 공백을 초래했다'고 비판하자 "최대한 빨리 다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이었던 차지훈 유엔 대사의 외교 경험이 전무하다는 지적에는 "국제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 활동을 해오셔서 그런 경험을 금방 축적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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