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아동학대법' 조화 어떻게…전남교육청 교육활동보호 포럼

[순천=뉴시스]맹대환 기자 = 교사의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해 도입한 교권보호법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이 사회의 근간이 되기 위해서는 교권보호정책을 법령 정비보다 교원과 학생,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3주체 간 신뢰 회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뉴시스 광주전남본부와 전남도교육청은 16일 전남교육청 순천만생태교육원에서 '존중과 공존 학교를 바꾸는 힘'을 주제로 교육활동 보호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전제상 공주교육대학교 교수는 "교권보호 5법 개정 이후 교사들이 심리적 안정감과 법적 보호를 체감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일부 정책의 실효성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교권보호 5법은 교육기본법,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이다.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가 수업이나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음에도 오히려 학부모 등으로부터 아동학대로 고소당하고 있어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교육공동체의 권리가 1994년 이전 교원의 독점적 지위 체제에서 2011년 이후 교원·학부모·학생에 의한 다원적 지위 체제로 전환돼 다양한 갈등이 양산되고 있으나, 생활지도와 아동학대의 경계가 모호하고 관련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지속되고 있다.

전 교수는 "교육활동에 피해를 입은 교사들은 반복적인 악성 민원에 시달리거나 명예훼손 또는 모욕, 심지어 폭행을 당할까봐 두려워한다"며 "교권침해가 심각해지는 이유는 가정에서의 자녀 지도 미흡, 교육당국의 부적절한 조치 등이 지목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 교수는 "결과와 상관없이 아동학대 신고 자체가 교권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과도한 행정·법적 절차가 교육공동체 회복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며 "교권보호 정책은 관련 법령 정비 중심에서 학생, 학부모, 교원의 관계 개선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 전남교사노동조합 정책국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2025년 교권 실태 전국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36.6%가 교육침해 경험이 있었고, 교육침해 주체는 학부모 63.4%·학생 59.2%로 나타났다"며 "교사들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 아동복지법 법령 및 메뉴얼 개정과 악성 민원인 법적 처벌 강화를 꼽았다"고 밝혔다.

김 정책국장은 "특이 민원이나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아동학대 신고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부족하다"며 "학교 단위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지원청별로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포럼의 종합토론은 전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기륜 목포임성초등학교 교사, 선은초 순천월전중학교 교장, 방준수 보성중학교 수석교사, 이희진 화산중학교 학부모 등이 패널로 참여해 교권보호를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김기륜 목포임성초등학교 교사는 "일선 학교에서 아동학대에 따른 법률상담과 심리상담이 증가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교사들이 언제 아동학대로 고소당할지 모르는 위험한 심리상태에 놓여있다"며 "교사에 대한 악의적인 민원은 개인이 아닌 조직이 대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희진 화산중학교 학부모는 "학교 현장을 보면 교사와 학부모 간에 신뢰, 존중이 무너져 있다. 서로 소통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교사들이 행정업무 부담이 커 아이들에게 집중하는 것은 물론 학부모와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하다.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했다.

포럼을 방청한 목포의 한 교사는 "여러 교육 관련법이 제정되다보니 사회를 배워나가는 첫 단계인 학교가 사법화되고 있다"며 "학생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고, 학부모는 기득권으로 공정과 절차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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