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금 4배 올려라"…혼다코리아 계약 해지에 딜러사 줄소송

기사등록 2025/09/17 10:06:00

최종수정 2025/09/17 12:52:25

신규 계약 과정서 일부 딜러사 계약 종료

계약 종료 딜러사, 지위 확인 소송 제기

"신규 계약, 불공정 계약으로 수용 불가"

담보금 4배 상향 등 받아들이기 어려워

혼다코리아 "신규 계약 법 위반하지 않아"

딜러 중심 판매 네트워크에 변화 가능성

[서울=뉴시스] 이지홍 혼다코리아 대표이사 사장이 11일 서울 강남구 파크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경영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혼다코리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지홍 혼다코리아 대표이사 사장이 11일 서울 강남구 파크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경영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혼다코리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창훈 기자 = 국내 모터사이클 시장 점유율 1위인 혼다코리아가 딜러사가 제기한 소송에 휘말렸다. 혼다코리아가 일부 딜러사와 계약을 종료하는 과정에서, 해당 딜러사들이 법원에 딜러(대리점) 지위 확인 소송을 한 것이다.

소송에 나선 딜러사들은 혼다코리아가 담보금 4배 상향을 요청하는 등 받아들이기 힘든 신규 계약서를 제시했고, 이를 수용하지 않자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했다고 주장한다.

혼다코리아는 "신규 딜러 계약의 주요 내용은 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충분히 합리적으로 이뤄졌다"며 "딜러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혼다모터사이클 강북 딜러, 강남 딜러, 대구 딜러 등 3곳은 혼다코리아를 상대로 딜러 지위 확인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들 딜러사 3곳은 혼다코리아와 계약을 종료했거나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다.

강북 딜러는 지난 6월 말, 대구 딜러는 이달 10일 각각 계약이 끝났다. 강남 딜러의 경우 내년 2월 계약 종료를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들 딜러사들은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 규모만 37억원에 달한다.

소송에 나선 딜러사들은 혼다코리아가 수용하기 어려운 신규 계약서를 제시했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혼다코리아가 신규 계약서를 통해 기존 혼다코리아에 제공한 딜러사 담보금을 4배 이상 높이는 등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입장이다.

딜러사들은 혼다코리아의 신규 계약서가 불공정 내용을 일부 담고 있다고 밝혔다.

혼다코리아와 딜러사들은 그동안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으면 계약을 자동 연장하는 계약을 유지했는데, 신규 계약에서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내용으로 바뀌었다고 강조한다. 딜러사들은 이 부분이 불공정 소지가 있다고 본다.

이같은 딜러사와의 관계 악화 속에 이지홍 혼다코리아 대표의 역할도 주목된다.

소송을 제기한 딜러사들은 이 대표가 이번 신규 계약 추진을 주도한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실제 이 대표는 딜러사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딜러사가 맡은 업무에 비해 과도한 수익을 내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와 일부 딜러사 대표들의 신뢰 관계도 흔들렸다는 후문이다. 

[서울=뉴시스] 국내 최대 규모 모터사이클 안전운전교육 전문기관인 '혼다 에듀케이션 센터' (사진=혼다코리아)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국내 최대 규모 모터사이클 안전운전교육 전문기관인 '혼다 에듀케이션 센터' (사진=혼다코리아)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혼다코리아, 딜러사 계약 종료 이유는?

주목할 점은 혼다코리아와 계약을 종료한 딜러사들이 경력 9년 이상인 대형 딜러사로 영업력을 상당부분 갖췄다는 점이다.

강북 딜러는 20년 넘게 서울 유일의 혼다코리아 공식 딜러로 활동했다. 강남 딜러는 경기도 과천에 소재해 강남권 전역을 상대로 영업해왔다.

대구 딜러의 경우 대구와 경북 권역을 담당했고, 연 매출만 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혼다코리아 입장에선 이들 대형 딜러사와 계약을 종료하면, 이에 따른 서비스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같은 제약에도 불구, 혼다코리아가 대형 딜러사들과 계약을 종료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혼다코리아가 국내 모터사이클 수요 정체를 감안해 딜러 중심의 판매 네트워크에 변화를 주려한다고 분석한다. 혼다코리아가 딜러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판매점 위주로 판매 네트워크를 재편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혼다코리아의 모터사이클 판매 네트워크는 공식 딜러와 판매점으로 크게 나뉜다.

공식 딜러는 혼다코리아가 수입하는 모터사이클 전 모델을 판매하고, 판매점은 혼다코리아 모터사이클 모델 중 125㏄ 이하(일부 판매점 330㏄ 판매) 모델만 취급한다. 대형 모델의 경우 공식 딜러에서만 구매 및 정비가 가능한 구조다.

혼다코리아 관계자는 "신규 딜러 계약을 통해 지난 10년간 이륜차 시장의 성장 및 시장 변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 내용 등 고객 만족도를 다각도로 고려한 내용으로 변경하려 했다"며 "이에 딜러와 신규 계약 체결을 위해 2024년 8월부터 딜러사들에게 이런 취지와 내용을 성실히 설명하고 협의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3개 딜러사와는 새로운 계약에 대해 합의하지 못해 기존 계약을 경신하지 않고 종료했다"며 "일부 딜러사와 신규 딜러 계약을 체결했다"고 덧붙였다.

혼다코리아 측은 서비스 공백 우려에 대해 "고객들의 불편함 없이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도권 및 경기 북부, 경북 지역에서는 판매점 총 8개점과 협의해 대형 모델 서비스를 일부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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