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화일로 중소기업"…기보, 대신 갚아준 돈 '1조원' 돌파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기술보증기금(기보)이 올해 중소기업 대신 갚아 준 대출금이 1조원을 돌파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2004년 이후 최대치를 찍은 지난해 대위변제금 기록 경신이 유력해 보인다.

16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이 기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대위변제금(직접보증)은 1조493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8745억원) 대비 19.98%(1748억원)나 상승한 액수다. 대위변제금은 2022년 6678억원, 2023년 1조1058억원, 2024년 1조3248억원으로 3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대위변제금은 기보가 보증을 선 중소기업이 부도, 폐업, 회생 등으로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보가 대신 내어준 돈이다. 기술보증기금법상 기보 주요 재원은 금융회사, 정부 등의 출연금인데 올해 예산안의 전체 수입 약 3조3780억원 중 정부 직·간접 지원은 46.83%를 차지한다. 대위변제금 증가가 국가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전체 보증 잔액에서 대신 갚아 준 금액 비율인 대위변제율도 무섭게 치솟고 있다. 2022년 1.87%, 2023년 3.43%를 기록하더니 지난해 4.06%를 찍었다. 올해 1~8월 대위변제율은 연간 환산 시 4.99%에 달한다.

악화일로에 빠진 중소기업의 재정 상황은 보증사고 금액 증가로도 확인할 수 있다. 보증사고 금액은 기보가 중소기업에 해준 대출·보증 중 회수가 어려워진 돈으로 지난달 말 기준 1조619억원으로 나타났다. 2023년(1조1832억원) 처음 1조원을 초과한 뒤 지난해(1조3473억원)에 이어 올해도 1조원을 넘겼다. 올해 8월까지 연간 환산 보증사고율은 5.46%로 최근 6년 중 가장 높다.

문제는 중소기업의 앞날이 마냥 밝지만은 많다는 점이다. 내년 3월 10일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부터 미국 상호 관세 이슈, 법인세 상향 등 여러 난제가 산적해 있다.

기보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보증 지원이 많이 늘었고 최근 복합 금융 위기가 계속되면서 부실 중소기업이 많이 생겨 대위변제가 증가한 것 같다"며 "앞으로 리스크 모형을 고도화하고 부실 예방 능력을 강화해서 재정 건정성을 계속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기보의 대위변제금 및 사고율이 역대 최고 수준에 달하는 것은 중소기업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지표"라며 "정부는 기업 옥죄기에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기업 살리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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