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즉시 추진…예산 반영도 적극 지원"

[서울=뉴시스] 이재우 남정현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고용노동부는 노동안전 종합대책 추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절차를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김주영 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단장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는 같은 날 오후 2시30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 단장은 "노사 안전 생활화 및 안전문화에 대한 확산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이를 위한 효과적 교육 홍보, 노사정 인식 개선과 전국민 안전문화 확산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함께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사고가 다발하는 기업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응방안 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대책 이행 과정에서 노사가 산재예방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 소통을 당부했다"고 했다.

김 단장은 "정부는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외국인, 특수고용자, 고령자 등 취약 노동자를 적극 지원하고 적정 공사비용, 공사시간이 보장되도록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관리에 대해 공공기관이 선도하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이어 "지자체, 민간과 협업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주체로서 노사 역할과 책무를 강화하며 과징금 신설 등 보다 현장의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그는 "당은 노동안전종합대책에 입법 및 예산 수반 과제가 다수 포함된 만큼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절차에 즉시 착수하고 2026년 예산 반영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 알권리 보장을 위한 재해조사 보고서 공개, 참여할 권리 보장을 위한 명예산업 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야간작업 고위험군에 대한 건강진단 신설, 발주자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 부여,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 등 비상재해 추가 등을 올해 안에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도 했다.

김 단장은 '징벌적 경제 불이익을 대통령이 말했는데 관련해서 오늘 논의가 이뤄졌느냐'는 질문에 "일정 부분 들어가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부가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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