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올 국내외 공조로 3569억원 규모 우회수출 적발
범죄기법 분석 통한 기획 단속, AI시스템 활용
이명구 청장 "우회수출 발본색원하겠다"
![[인천=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종욱 관세청 조사국장이 12일 인천 중구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서 국산둔갑 우회수출 물품 단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관세청은 미국의 관세정책을 회피하기 위한 우회수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국 관세정책 특별대응본부' 및 '무역안보 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우회수출에 대한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2025.09.12.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12/NISI20250912_0020971854_web.jpg?rnd=20250912104517)
[인천=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종욱 관세청 조사국장이 12일 인천 중구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서 국산둔갑 우회수출 물품 단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관세청은 미국의 관세정책을 회피하기 위한 우회수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국 관세정책 특별대응본부' 및 '무역안보 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우회수출에 대한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2025.09.12.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올해 세관당국에 적발된 국산 둔갑 '우회수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발 관세 불안에 우회수출 시도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관세청이 무역안보특별조사단(특조단)을 설치하고 강력 대응에 나섰다.
12일 관세청은 올해 8개월 동안 세관이 적발한 우회수출은 3569억원 규모로 지난 한 해 실적을 크게 초과했다고 밝혔다.
연도별 관세청에 적발된 국산 둔갑 우회수출은 2021년 15건에 436억원, 2022년 43건에 2408억원, 2023년 49건에 1188억원, 지난해 10건에 348억원였으며 올해는 8월 기준 20건에 3569억원에 이른다.
올해 이미 전년 대비 건수는 두 배, 금액은 10배 이상 증가했으며 전체 우회수출 20건 중 15건, 3494억원이 미국을 대상으로 시도됐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미국의 관세정책을 회피키 위한 우회수출 행위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고 국내 수출기업 및 산업을 보호를 위해 미국 관세정책 특별대응본부(이하 미대본) 가동에 이어 무역안보 특별조사단을 설치해 우회수출 차단에 총력 대응 중이다.
특별조사단은 본청에 세워진 본부를 비롯해 전국 본부세관에 총 10개 전담수사팀으로 꾸려졌다.
관세청에 따르면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로 반입해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출하는 우회수출은 무역굴절(Trade deflection)을 초래하고 우리 수출 제품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저하와 무역장벽 강화 등 직·간접적 피해를 유발시킨다.
이종욱 조사국장은 "미국이 상호관세 관련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6개월마다 미국 현지서 적발된 우회수출 기업 및 국가를 공개하고 해당 물품에 40% 관세와 벌금을 부과한다고 선포했다"며 "여기에 기업과 국가에 대해 조달 참여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해 국내 산업 전반에 걸쳐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의 최근 5년간 우회수출 행위 분석 결과, 기존 국산 프리미엄 차익 목적 이외에 최근 들어서는 미국의 ▲고관세율 ▲수입 규제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 등 미국발 관세 회피가 주 목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미국이 중국·베트남·인니산 금 가공제품에 부과하는 고관세율을 회피키 위해 금제품(2839억원)의 원산지증명서를 한국산으로 허위로 조작, 미국에 우회수출해 국내 귀금속 가공산업 및 수출기업에 피해를 초래한 7개 업체가 지난달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수사 결과, 이들 업체는 수출 시 우리나라 세관에는 외국산으로 신고하고 미국 세관에는 허위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해 한국산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우회수출한 것으로 밝혀져 모두 대외무역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관세청은 AI·빅데이터 기반의 수출입 및 화물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활용해 우회수출 단속 효과를 높이고 국가정보원·산업부·외교부 및 미국의 관세국경보호청(CBP)·국토안보수사국(HSI)과도 정보 교환 및 수사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국내로 수입통관을 거치지 않고 보세구역에 보관 후 외국으로 반송 수출하는 행위와 수입통관 후 제3자 명의를 이용해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외산 제품이 우리나라를 우회수출의 통로로 악용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AI·빅데이터 기반의 우회수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우회수출을 사전차단하고 우회수출로 의심되는 경우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며 "우리 수출기업이 미 관세정책 변화과정에서도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관세행정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미국발 관세 불안에 우회수출 시도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관세청이 무역안보특별조사단(특조단)을 설치하고 강력 대응에 나섰다.
12일 관세청은 올해 8개월 동안 세관이 적발한 우회수출은 3569억원 규모로 지난 한 해 실적을 크게 초과했다고 밝혔다.
연도별 관세청에 적발된 국산 둔갑 우회수출은 2021년 15건에 436억원, 2022년 43건에 2408억원, 2023년 49건에 1188억원, 지난해 10건에 348억원였으며 올해는 8월 기준 20건에 3569억원에 이른다.
올해 이미 전년 대비 건수는 두 배, 금액은 10배 이상 증가했으며 전체 우회수출 20건 중 15건, 3494억원이 미국을 대상으로 시도됐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미국의 관세정책을 회피키 위한 우회수출 행위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고 국내 수출기업 및 산업을 보호를 위해 미국 관세정책 특별대응본부(이하 미대본) 가동에 이어 무역안보 특별조사단을 설치해 우회수출 차단에 총력 대응 중이다.
특별조사단은 본청에 세워진 본부를 비롯해 전국 본부세관에 총 10개 전담수사팀으로 꾸려졌다.
관세청에 따르면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로 반입해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출하는 우회수출은 무역굴절(Trade deflection)을 초래하고 우리 수출 제품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저하와 무역장벽 강화 등 직·간접적 피해를 유발시킨다.
이종욱 조사국장은 "미국이 상호관세 관련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6개월마다 미국 현지서 적발된 우회수출 기업 및 국가를 공개하고 해당 물품에 40% 관세와 벌금을 부과한다고 선포했다"며 "여기에 기업과 국가에 대해 조달 참여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해 국내 산업 전반에 걸쳐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의 최근 5년간 우회수출 행위 분석 결과, 기존 국산 프리미엄 차익 목적 이외에 최근 들어서는 미국의 ▲고관세율 ▲수입 규제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 등 미국발 관세 회피가 주 목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미국이 중국·베트남·인니산 금 가공제품에 부과하는 고관세율을 회피키 위해 금제품(2839억원)의 원산지증명서를 한국산으로 허위로 조작, 미국에 우회수출해 국내 귀금속 가공산업 및 수출기업에 피해를 초래한 7개 업체가 지난달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수사 결과, 이들 업체는 수출 시 우리나라 세관에는 외국산으로 신고하고 미국 세관에는 허위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해 한국산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우회수출한 것으로 밝혀져 모두 대외무역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관세청은 AI·빅데이터 기반의 수출입 및 화물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활용해 우회수출 단속 효과를 높이고 국가정보원·산업부·외교부 및 미국의 관세국경보호청(CBP)·국토안보수사국(HSI)과도 정보 교환 및 수사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국내로 수입통관을 거치지 않고 보세구역에 보관 후 외국으로 반송 수출하는 행위와 수입통관 후 제3자 명의를 이용해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외산 제품이 우리나라를 우회수출의 통로로 악용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AI·빅데이터 기반의 우회수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우회수출을 사전차단하고 우회수출로 의심되는 경우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며 "우리 수출기업이 미 관세정책 변화과정에서도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관세행정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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