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언론단체, "징벌 배상, 언론만 타깃 안 돼" 李 대통령 발언에 '환영'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11일 한국기자협회 등 9개 현업 언론 단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언론중재법' 개정 관련 발언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지금의 법 개정이 언론만을 타깃 삼아 언론 탄압 근거를 주고 있다며 언론중재법을 건들지 말라고 했다는 발언을 (이 대통령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특히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면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 징벌 배상할 일이 아니라고 한 제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중과실을 대상으로 하지 말고 명백한 것만 대상으로 하고 언론만 타깃팅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배상하게 하자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들 단체는 "규제 범위를 최대한 좁히고 명확하게 하되 나쁜 의도로 허위정보를 유포한 것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인식에 공감한다"며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지금껏 논의돼왔던 법안 개정의 틀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중재법에서 논란이 됐던 권력자들에 대한 징벌적 손배 문제와 '고의 추정 요건'에 대한 언론 현장의 우려는 여전하다"며 "극히 소수인 특정 집단의 문제로 전체 언론의 감시와 견제 역할이 타격을 받아선 안 된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촬영인협회,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영상편집기자협회, 한국편집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9개 단체 명의로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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