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중고차 거래시 차량성능·상태 점검 기록을 앱으로 간편하게 확인하는 서비스가 샌드박스로 길이 열렸다. 기존에는 서면만 가능했지만 전자로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가 접수해 지원한 과제 2건을 포함해 총 8건을 승인했다.
A모터스가 신청한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전자서명 서비스'는 '적극해석'으로 승인됐다. 중고차 매매 시 중고차 매매업자가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던 자동차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모바일 앱을 통해 전자문서로 교부하고 전자서명으로 동의 받는 서비스다.
㈜베텍코리아가 신청한 '반려동물병원 전용 의약품 구매·관리 서비스'는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의약품도매업체가 동물병원 전용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반려동물 치료에 사용되는 인체의약품 및 동물의약품을 수의사에게 직접 공급하고, 구매 및 사용 현황을 전산으로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이다.
규제샌드박스는 혁신제품과 기술의 시장 출시를 위해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제도다.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적극해석으로 나뉜다.
'실증특례'는 현행법상 금지될 경우 규제를 유예하고 일정 기간 제한 구역에서 테스트할 수 있다. '적극해석'은 규제부처의 선제적 유권해석이나 법령개정을 통한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이번 심의위에서는 이해관계자 간 협의와 조정을 통해 장기간 지연됐던 온라인 플랫폼 과제가 승인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현장 수요에 기반한 신기술·신서비스 실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샌드박스가 혁신촉진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1월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이래 ICT 샌드박스 특례승인 건수는 290건이다. 대한상의는 2020년 5월부터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이중 123건의 과제가 승인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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