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③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을 맞아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정부의 국정방향을 밝혔다.

다음은 열한 번째 문답부터 열다섯 번째 문답까지 전문.

Q11. 일본의 새 총리 선출에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

"참 어려운 얘기다. 한일 관계는 참 대북 관계만큼 어려운 것 같다. 최근에는 대미 관계도 똑같이 어려운 것 같다. 외교는 언제나 어려운 것 같다. 외교는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런 건데, 우리는 보통 규칙 속에서 살지 않나. 일정한 규칙, 규범, 어쩌면 상식, 윤리 이런 속에서 산다.  그런데 국제 관계는 규칙이 사실은 없다. 규칙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필요하면 언제든지 규칙은 의미 없게 되는 거다. 사실은 없는 거다. 그래서 어려운 것 같다.
한일 관계는 저는 언제나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의 대표 선수, 총리, 대통령이 누구냐, 또는 그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일 관계에서는 저는 우리가 어려우니까 과거사 문제, 영토 문제, 이런 건 매우 어려운 주제니까. 또 그러나 그 어려운 주제 말고 협력하고 또는 서로 지지하고 함께할 일이 또 많지 않겠나.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래서 과거사 문제나 영토 문제를 외면하지는 말자. 제 입장은 그런 거다. 외면하지는 말되 그 문제하고 사회, 경제, 민간 교류 같은 미래지향적인 그런 문제들은 또 그 문제대로 별도로 접근하자. 그래야 뭔가 개선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시바 총리에 대해서도 일부 우리 국민들은 약간 비판도 있지만 일단 얼굴 보고, 조건 달지 말고 오시기 어려우면 제가 먼저 가고 이웃하고 친하게 지내듯이 미리 엄격하게 따지지 말자. 그래서 제가 먼저 갔다. 미국 가기 전에. 대미 협상에 있어서 필요한 측면도 있고, 우리한테. 그래서 마음 트고 얘기하자.
예상보다 많이 좋아졌다. 아마 일본에서 저를 볼 때도 엄청나게 과격하게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했다가 아니네라고 한 것도 있는 것 같고. 우리도 생각보다 얘기할 여지가 있네라고 생각한 게 있다. 사도광산 문제는 이시바 총리가 사임 의사를 밝히기 전에도 이미 우리가 협의를 했는데, 의견 합치를 보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이번에는 포기. 안 가는 걸로. 그거 가지고 싸우고 그러지 말자. 일단 협상은 계속하되. 그래서 안 가는 것으로. 그것도 안 간 게 외교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싸운 거긴 하다. 그런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어떻게 될 거냐. 질문 속에 그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시바 보다 더 힘들걸'이라는 게 들어 있는 것 같다. 우리도 그럴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건 일본 내부 문제고. 우리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가까운 이웃 국가하고의 관계에 관한 거니까. 아직 누가 될지도 모르니까. 비슷비슷하다는데 두 사람이. 되면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기본적 원칙, 투트랙 전략에 따라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따질 건 따지고 규명할 것은 규명하고.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한다.
특히 저는 경제적 분야에서 전 세계 경제질서가 근본적으로 재편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한일 간에 경제 분야에 대한 새로운 협력 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본에게도 필요하고 대한민국에게도 필요하고. 어쩌면 조금 더 넓게 보면 동북아시아 안정에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게 가능하게 만들려면 당장 그 얘기만 해서 될 일은 아니고, 협력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여지를 두고 대화하고 더 넓은 마음으로 가슴을 열고 서로 접근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Q12. 검찰 수사·기소 분리에 이은 보완수사권 폐지, 경찰 조직 비대화에 대한 입장은.

"저는 검찰개혁 문제를 포함해서 모든 정책 현안에 대해서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또 자기 입장도 배제하고 중립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냉정하게, 냉철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일시적 정책이 아니고 근본적 사회 시스템에 관한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검찰개혁 문제는 사실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제가 가장 큰 피해자다. 그 얘기하기 전에, 전에 저한테 불리한 건 사실이 아닌 것도 막 엄청나게 언론에 쓰더니 요새는 그게 아니다라는 내용의 명백한 팩트가 나와도 언론에 안 나오던데. 저 외계인인가.
물론 정치부 소관은 아니다. 사회부 쪽이긴 할 텐데. 저는 가끔씩 이상할 때가 있다. 그래서 나도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쪽 편도 들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그런데 편을 들기는커녕 명백하게 과거의 엉터리 몇년 동안, 몇개월 동안 그렇게 과격하게 허위보도로 제가 고생을 했는데. 물론 국민들이 그걸 다 가려서 대통령 자리로 보내주셨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상반된 명백한 근거들이 나와도 이상하게 반응이 없다. 그건 조금 이상하긴 하다.
기자회견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질문에 취조당하는 것은 아니니까. 저도 하고 싶은 얘기 해도 되지 않나.
다시 원래로 돌아가서. 검찰 제도를 개편하는 문제는 정말로 중요한 일이다. 한 국가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종 기구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하다. 사람들끼리 막 싸우다가도 누군가가 가려줘야 되는데, 기준을 제시하고 규칙을 어겨서 누군가 피해를 입히면 누군가를 보내야 되는데 그와 반대로 죄지은 사람을 오히려 보호해서 억울한 피해자를 감방 보내고 나쁜 사람한테 돈 뜯게 해 주고 이거 진짜 많다. 무슨 투자하다가 사기사건 고소하고 그러면 제 변호사 경험에 의하면. 저는 절대로 사기사건이나 동업자 분쟁에서 절대 고소하지 말라고 하는 게 제 변호사 30년 가까이 하면서 철칙이었는데 절대로 고소하면 안 된다. 고소하면 경찰, 검찰 손에 당신 운명을 맡기는 거다. 사건을 조작해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뒤집어놓는다. 그 결정문 오면 법원에서 그대로 판결해버린다. 절대로 그건 하지 마라. 우리가 사실은 가끔씩 보지 않나. 가해자가 이익을 얻고 피해자가 감옥을 간다. 진짜 많다. 말이 안 되지 않나. 그런 세상 어떻게 사나. 죽어야지. 죽는 사람 많다.
사법제도 개편, 특히 검찰개혁은 중요한데, 일단 수사 기소 분리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건 하기로 했지 않나. 그럼 어디다 맡길 거냐, 경찰에 맡길 거냐, 행안부에 맡길 거냐, 법무부에 맡길 거냐. 경찰은 믿을만한가.
검찰이 사고를 엄청나게 쳐서 수사권을 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는데. 검찰 안에서 내부 분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수사하는 검사, 기소하는 검사를 칸을 탁 쳐서. 원래 이게 최초 논의 아닌가. 그런데 요새는 검사는 아예 사건 수사에 손도 대지 마, 이렇게 됐다. 가다 보니까 거기까지 간 거다. 손도 대지 마 하다가 아예 관심도 갖지 마, 이렇게 가고 있다. 보완수사에 아예 눈도 대지 마. 그러면 그걸 다 경찰에 갖다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논란이 막 벌어지지 않나.
그래서 이걸 여기까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행안부에 맡긴다. 법무부에 맡기면 다시 합체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완전히 떼어놓자. 행안부로 보내버린다까지 정치적 결정을 했으니까 그러면 그걸 구체적으로 수사가 부실하게 되지 않도록 엉뚱한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도 나쁜 짓이지만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큰소리 떵떵 치게 방치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다. 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면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
아주 세밀한 검토, 논쟁, 그 다음에 장치들. 이거는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하자. 정부가 주도하자. 전문가들한테.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야당 의견도 듣고 여당 의견도 듣고 피해자 의견도 듣고 검찰 의견도 듣고 다 들어서 논쟁을 통해서 문제를 다 제거하자.
제가 이런 얘기도 했다.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나. 장은 먹어야지. 구더기 안 생기게 아주 악착같이 막아야지. 아예 장을 먹지 말자. 장독을 없애버리자. 이러면 안 되지 않냐라는 게 제 생각이다. 보완수사 문제나 이런 것들도. 그런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진실을 발견하고 왜곡되지 않고 죄지은 자는 처벌받고 죄 안 지은 사람은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생기지 않게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고 거기에 맞게 제도와 장치는 배치하면 된다.
그게 어떤 건지를 지금부터 1년 내에, 1년도 사실은 짧다. 조직하고 분석하고 제도 만들고 공간 구하고. 보통 일이 아니다. 어쨌든 1년 안에 해내야겠다."

Q13.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언론의 비판 기능을 약화시킬 거란 지적도 있는데.

"언론은 민주주의 사회의 입법, 행정, 사법 외 4부라고 해서 특별한 보호를 한다. 헌법에도 명시적으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아주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다. 그래서 보도하다가 가짜뉴스는 아니고 오보할 수도 있는 거지. 오보하면 고치면 되지. 그게 상식이다. 그리고 정확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돼야 국민들의, 주권자들의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고. 그래야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성숙된다. 언론의 역할, 표현의 자유는 정말로 중요하다.
그런데 이 표현의 자유와 특별한 보호를 악용해서 특권적 지위를 누리려는 아주 극히 소수의 사람과 집단이 있다. 가짜뉴스를 통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거나 공격을 하거나 또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거나 그러면 그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는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가 훼손된다. 또는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이 억울한 일을 당한다. 특별한 보호를 악용해서 특혜를 누리는 거다.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 모두가 동의할 거다.
미국이 표현의 자유를 아주 잘 보호하는 대표적인 나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여러분 보셨겠지만 무슨 네 글자 언론사인데, 이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무슨 대선이 부정선거다, 이거 주장하다가 한 군데에서 소송 당해서 거기가 930억 원인가 물어냈다고 보도 난 것을 봤다.
표현의 자유를 헌법적 차원에서 강력하게 보호하는 미국도 명백한 허위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아주 고액의 배상을 한다고 한다. 그게 선거 자동투표기 공급 회사가 소송을 냈는데 930억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던 것 같다. 그거 당연한 거다. 영향력이 크고 특별한 보호를 받는 만큼 권리에는 책임이 똑같은 양이 따르는 거다. 사회적 정의 아닌가. 너무 당연한 거다.
저도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당했다. 무려 우리 아들이 멀쩡하게 직장 다니고 있는데 화천대유 취직했다고 대서특필하는 바람에 아직까지도 직장을 못 얻고 있다, 유명해져가지고. 그게 뭔 짓인가. 나한테 물어봤으면 아니라고 했을 건데 물어보지도 않고 멋대로 써가지고. 일부러 그런 거다. 나하고 화천대유하고 대장동 관계 있는 것처럼 만들어어서 아들이 그 회사에 취직했다고 이름까지 써서. 아주 인생을 망쳐놨다. 이런 게 수없이 많다.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형사처벌은 별로 효과가 없다. 그리고 언론만 이러는 게 아니다, 요즘은. 언론 말고 무슨 유튜브 하면서 일부러 가짜뉴스 해놓고 그거 관심 끈 다음에 슈퍼챗 받고 광고료 받고 돈 버는 데 있지 않나. 법원에 재판받으러 가면서 막 방송 하면 몇천만 원 들어오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 그걸 가만 놔둬야 되느냐.
저는 당에 그 얘기를 계속 하는 중인데. 첫째로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 마라, 안 그랬으면 좋겠다.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만들지 않나. 그냥 누구든 돈을 벌거나 누군가를 해코지를 하거나 이럴 목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일부러 가짜 정보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조작하거나 이러면 배상해야 되는 것 아니냐. 언론이라고 특정하지 말자. 언론중재법을 건들지 말고. 배상은.
두 번째는 일부러 그런 거하고 실수한 건 다르다. 중대한 과실이든 말든 일부러 그런 게 아닌 중대한 과실을 징벌 배상할 일은 아니다, 내가 보기에는. 법률가적 양심으로 보건대. 아주 나쁜 목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엄격하게 하되 배상액은 아주 크게 하자. 규제 범위는 최대한 좁히되 명확하게 얘기해 들어가면 배상은 아주 엄격하게 해서. 고의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그러는 거는 못하게 하자. 그리고 형사처벌보다는 돈을 물어내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게 제 생각이다. 제가 입법을 하는 게 아니니까 의견만 당에 그렇게 주고 있다.
중과실은 대상으로 하지 말고 명백한 사안으로 제한하고 언론을 타깃으로 하지 말고. 일반적 배상을 하게 하자라는게 제 생각이다. 너무 과격한가, 매우 합리적이지 않나. 표정이 영 아닌데."

Q14. 발전소 냉각수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배출기준이 없고 수온 규제도 사실상 없어 어민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온배수 문제 해결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는.

"열심히 하겠다. 발전소 수온 규제 때문에 규제가 없다 보니 어민들 피해가 있고 생태계가 바뀐 거겠지. 배상 판결도 나고 그러던데. 어쨌든 근본적으로 배출 온도, 배출 물질 규제는 필요할 것 같다. 질문하신 것도 있고, 또 다른 루트로 들은 게 있어서 한번 점검해보겠다."

Q15. 국민연기금을 활용한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에 대한 의견은.

"국내 주식이 매우 저평가돼 있는 것은 사실이고 우리 국민들이 국내 주식시장을 매우 불신하는 것도 사실이고. 최근에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생겨나고, 그 신뢰가 생겨나는 만큼 주식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는 거다. 다는 아니고. 일부 정상화되고 있다.
또 하나 국내 주식시장이 저평가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수요 부족일 수도 있다. 그중 하나 되는 게 예를 들면 왜 국내 연기금들은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그렇게 낮느냐. 왜 외국 주식만 잔뜩 사느냐. 그 문제 제기를 한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다, 왜 그러냐 진짜, 나도 이상하다. 그랬더니 이유가 꽤 그럴듯하게. 일정 시기, 한 20~30년 후라고 하더라. 20~30년 후에 인구구조 변화 때문에 연금의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면서 연금기금 잔고가 줄어드는 상황이 곧 온다. 쭉 늘어나다가 줄어드는 상황이 온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는 시기. 그러면 불가피하게 현금화를 위해서 주식을 팔아야 되는 시기가 오는데. 그때 국내 주식을 팔면 주가가 폭락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팔아야 될 주식을 아예 안 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엄청난 결단같지 않나. 제가 주식을 하던 사람이라서 생각을 해봤다. 그럴듯해 보이기는 한데. 그건 30년 후의 일이기도 하고.  그러면 그전에 주가가 오를 거 아닌가. 내린다는 얘기는 오른다는 얘기지 않나. 올랐다 내려서 안 산 상태가 되면 손해 아닌데. 2~3년 동안 최소한 주가는 올라 있을 거 아닌가. 이론적으로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 나중에 기금이 줄어들 경우에 현금화를 위해서 주식을 팔아야 되니까 그때 안 팔기 위해서 지금 안 산다, 그런 논리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연기금 운용 담당자한테 직접 한번 물어보려고 그런다. 진짜냐고. 제가 보기에는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국내 연기금이 아마도 저는 그거보다는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래서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 요소를 최소화해야 한다. 저는 원래 말하는 것은 지킨다. 왜냐하면 그래야 제 말에 권위가 생기기 때문이다. 제가 지시한 것도 꼭 챙긴다. 갑자기 어느 시점이 지났는데 갑자기 물어본다. 그거 어떻게 됐나, 이렇게.
주식시장도 주가조작, 이상한 부정 공시, 이런 거 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엄격하게 처벌해서 주가조작 하면 패가망신한다, 확실히 보여주려고 한다. 진짜 그렇게 될 거다. 시스템들이 아주 잘 갖춰지고 있다. 합동조사본부도 잘 만들어져서 거의 실시간 점검하고, 발견되면 신속하게 처벌하고.
그리고 저것도 하라고 해놨어요. 지금 주가조작을 해서 이익 본 것만 몰수하는데 주가조작에 투입된 원금까지 싹 몰수하는. 이미 그 제도가 있는데 너무 잔인하다고 안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다 적용하라고 했다. 이익이 안 나더라도 주가조작에 투입된 원금을 다 몰수한다. 이 방송 보시는 주가조작 사범 여러분, 앞으로는 조심해서, 하지 마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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