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국정조사…與 "직무유기" 김영환 "정치 탄압"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국회가 10일 행정안전위원회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를 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책임론을 거론하며 김 지사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 사유를 추궁했다. 이에 김 지사는 민주당 의혹 제기를 반박하며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오송 참사 국정조사 기관보고를 받았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윤희근 전 경찰청장 등이 증인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들은 김영환 지사 책임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지자체의 미흡한 하천 시설물 점검뿐 아니라 사고 당일 김 지사의 대응 방식이 사고를 참사로 키웠다는 취지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김 지사가 서울에 가지 않고 재난대책회의를 직접 진두지휘하며 발로 뛰었으면 이 참사는 일어날 수가 없다"며 "재난안전대책회의를 지사가 주재해야 하는데 이때도 (사고 발생) 6시간 후 서울에서 내려와서 11시경에 한다. 지사는 (서울에) 가지 않았어야 하고 갔더라도 바로 복귀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이해식 의원은 "충북도는 자체 예산을 반영해 진입 차단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왜 특별교부세에만 의존해서 계속 이런 미설치를 방치했느냐"라며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시설 등) 점검을 해야 하지만 충북도는 3~5월 정기점검 등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위성곤 의원도 "도지사는 재난관리책임자로서 궁평2지하차도 침수 위험을 사전에 인지했다고 본다"며 "지사는 '나는 몰랐다'고 하지만 시민들이 침수 위험 관련 제보를 하고 구청과 시청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김 지사가 '나는 몰랐으니까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건 잘못됐다. 현행법상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책임에 대해 김 지사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이 김 지사를 공격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범수 의원은 "국정조사 회의 분위기가 특정인을 타겟팅하기 위한 분위기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주호영 의원도 "국정조사가 마치 한 사람 기소 압력을 넣는 듯 진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날 김 지사는 여당의 추궁에 "어떠한 책임도 회피할 생각이 없다"면서도 "정치탄압"이라고 반발했다.

김 지사는 "침수 지역이 아닌데 그걸 도지사가 알고 있었느냐, 몰랐느냐 그리고 특교세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야기를 하는 건 너무 결과론적인 말씀"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김 지사는 "기소를 하시라, 재수사를 하시라"며 "국정조사가 단 한 사람 기소를 위해 한 적이 있나. 이게 정치탄압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김 지사의 '정치 탄압' 주장에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김 도지사가 '내가 목이라도 메야 하냐'고 답했는데 이는 국정조사에 대해 호도해 전달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김 지사가 "정 의원은 질문하며 제가 친윤에다 탄핵을 뭐 어떻게 했다는 정치적인 발언을 했다"며 재반박하자 민주당 등 의원들은 김 지사가 발언을 멈추라고 요구하면서 소란이 일기도 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도 "지사가 의원들하고 싸우러 오신 게 아니지 않나. 기소를 하라고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오송참사는 지난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40분께 충북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