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준 국가정보원 전 방첩국장, 세종대서 강의

[서울=뉴시스]전수현 인턴 기자 = 세종대는 전날(9일) 유창준 국가정보원 전(前) 방첩국장(1급)을 초청해 두 차례에 걸쳐 '경제안보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에서 유 전 국장은 국가핵심기술 유출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 각국이 펼치는 경제 전쟁의 실상을 공유했다.

특히 한국의 경제안보 심각성과 중요성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며 관심을 촉구했다.

유 전 국장은 "2018년부터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된 이후 중국이 우리 첨단기술을 빼내려 하고 있다"며 "전통적 의미의 국가안보 못지않게 우리의 첨단기술을 지키는 데 보다 많은 국가 역량과 국민적 노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형법의 간첩죄 규정(98조)은 '적국'을 위한 간첩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실상 사문화됐다"며 산업스파이와 같은 간첩은 처벌이 어려워 법·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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